문재인 정권이 무능했다는 분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편이다. 방역, 중국과의 분쟁 해결, 북한과 화해, 군사력…
문재인 정권이 무능했다는 분석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편이다. 방역, 중국과의 분쟁 해결, 북한과 화해, 군사력 증강, G7+1, 선진국으로 인정, 등등 외교와 경제 부분에 이전 정권과 확연히 차별화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민주당 내부 개혁, 등등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무능이라고 보기엔 이뤄놓은 게 너무 많다.
하나 무능이라고 보고 해석해도 말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어느 정도 무능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이 워낙 강해서 그냥 선의만 갖고 별로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는 정권만 들어서도 바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거다. 그럼 전혀 해결되지 않은 개혁에 대한 설명도 된다. 이뤄놓은 업적은 전부 그냥 정부가 똥볼만 차지 않으면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한국의 힘.
민주당의 후보 선정 과정이 매번 드라마틱하고 이인제, 이낙연 같은 인물이 대세였던 암울한 상황에서도 매번 아슬아슬하게 혹은 기대치 않게 노무현이나 이재명 같은 월등한 후보를 내는 게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 이 시나리오가 사실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지만 매력적이긴 하다. 민주당 대통령과 국힘 대통령들의 국정 성적 차이가 너무 큰 점을 설명하는데 '민주당이 그냥 더 훌륭한 사람들을 후보로 냈기 때문에' 보다는 '가만히 있어도 절반은 가는데 국힘 대통령들은 너무 거덜날 때까지 해먹어서'가 얼핏 듣기에는 좀 더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이 윤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해야할 기준들이 너무 낮아서 그냥 아무 것도 안해도 윤 정권에 비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걸로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가능성에 귀가 솔깃해진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했다고 상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느껴진다. (???)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