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한국의 주권을 묻다

미군의 말은 잘 해석해야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한국을 지키는 게 목적인 주한미군을 해외 병력이 아닌 미국 본토 병력으로 간주하고 싶다는 뜻이다. 한국을 지키는 병력이 아니라 그냥 미군의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에 있는 미국 본토 군 기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이다. 미국의 해외군기지 중 그런 역할이 가능한 건 사실 독일과 한국의 미군기지 뿐이다. 나머지 기지는 전부 지역 작전 & 기지 방어하는 게 한계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단일 해외 미군기지이자 한국군이 너무 강해서 미군기지를 비워두고 주한미군이 전부 타지역에 작전을 나가도 방어에 문제가 없는 유일한 해외미군기지다. 게다가 미국이 초집중 중인 중국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미국이 맨날 주한미군 유동성을 말한다. 현실에서는 한국군이 작전 중인 주한미군 기지를 지켜주게 된다.

한국 땅을 미국 땅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이다. 미군이 있어서 미국의 적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부담은 한국이 고스란히 짊어져달라는 뜻이다. 한국이 그럴 의무가 있나? 없다. 순전히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저렇게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국방과 외교정책을 겨우 주한미군 사령관 따위가 결정하고 발표하겠다는 거다. 솔직히 외교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다. 정상적인 관계면 이거 백악관에 항의해야한다.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청와대 허락 없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 주미한국군이 있었으면 주미한국군 사령관이 앞으로 주미한국군이 중동으로 작전 나간다고 백악관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겠나.

한국이 해야 할 말은 “그건 니네 생각이고”다. 제대로 비용을 내던가.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전작권 말고 또 더 내놓을 걸 생각해봐. 망해가는 미국 니들이 한국에게 뭘 줄 수 있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야지.

괌이나 사이판을 99년 조차해주던가. 우리도 원양 작전 중 보급 좀 하게. 우리도 미국 땅에 주미한국군 기지들 지어볼까. 평택이랑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랙 사용권을 맞바꾼다던지. 제주 해군기지와 샌디에고 해군기지 사용권을 맞바꾸던지. 해외 모든 미군 기지 공동 사용권을 한국군에게 주던지. 상호성이 있어야할 것 아닌가.

일본이 자꾸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이야기 하면, 비상시 한국군의 일본 열도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 된다고. 이제 우리 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