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국쇠망사 – 4 미국이 끝없는 전쟁, 이념 소비, 내부 정치 갈등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중국은 조…
#미제국쇠망사 – 4 미국이 끝없는 전쟁, 이념 소비, 내부 정치 갈등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중국은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으로 부상했다. 1990년 3,600억 달러였던 중국의 GDP는 2024년 18조 달러로 47배 커졌고, 1인당 GDP 역시 347달러에서 13,428달러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 2,631억/6,100달러에서 1.87조/36,132달러로 5.9배, 미국은 5.96조/24,000달러에서 29.18조/85,784달러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2024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를 넘긴 반면, 중국은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경제력 성장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와 투자를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했다. 특히 미국이 방기한 남미에서 중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입지를 대체해 나갔다. 미국이 줄여가는 각종 국제기구의 분담금은 중국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국제 영향력을 확보할 기회가 되었다. 동시에 미국 내부는 점점 분열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변질됐다. 2000년 대선 결과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공화당 내 티파티 운동 등 체제에 대한 불신이 점차 당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협치의 전통은 무너졌고, 상대 당과의 대화는 배신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입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의회와의 충돌이 반복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심지어 선거제도 자체도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조작과 무제한 선거자금 기부는 정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고, 부시와 트럼프의 일방적 외교와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의 전통적 강경 외교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1988년 이후 37년간 미국은 사실상 부시,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라는 다섯 가문이 대통령직을 차지하거나 주요 후보로 등장하고 있으며, 고령의 후보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은 변화에 대한 열망과 반비례하는 정체의 상징이 되었다. 미국의 급격한 하락은 트럼프 1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는 주요 동맹국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나토를 약화시켰고, 중국 견제를 위한 TPP 탈퇴, 북핵을 막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이란과의 핵 협상 파기 등 전임 행정부의 외교적 자산을 일거에 무산시켰다.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미국 외교의 도덕적 정당성과 법적 명분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다. 이런 양상은 미국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한국의 극우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폭력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자랑처럼 드러낸다. 2020년 대선 패배 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임기 중인 대통령이 결과를 바로잡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로 의회를 습격한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내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해 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미제국쇠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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