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산업구조, 미국에 종속된 점까지 흡사한 문화, 강제로 공유된 근대사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극심한 수…

비슷한 산업구조, 미국에 종속된 점까지 흡사한 문화, 강제로 공유된 근대사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 모델이고 일본은 거의 전국균형발전 모델이다. 차이가 뭘까. 선진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보다 더 불리한 조건과 더 짧은 기간 내에 성장을 이룬 한국에게 서울 집중 경제는 뚫기 힘든 성장률 그래프 천장에 구멍을 내는 송곳 역할을 해줬다. 이미 성장을 이뤄버린 지금은 아쉬운 점들이 많다. 집중하던 관성이 있어서 지방이 황폐화되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된다. 분명히 정책은 비슷했다. 중공업 분산 정책이 있었고 공업특화벨트도 만들었고 공공기관 이전도 했다. 차이는 주일미군의 사세보, 요코스카 항과 주한미군의 부산, 진해 항 간 물류수송 용이성, 한국을 지배한 독재자들의 결정 등으로 수도권 외 개발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이뤄졌다는 점과 지방을 개발해도 수도권과 연결하는 방사형 개발이지 지방간의 네트워크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흔히 든다. 한국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방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본은 지방정부가 걷는 자체 세수 비중 자체가 높고(일본 40%: 한국 25%) 전체 세출규모도 중앙정부보다 더 크다. 어차피 써야하는 돈을 쓰는 거지만 재원이 중앙이냐 자체냐는 권위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 한국 등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에 집중했지만 일본은 10-20년 단위 장기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다. 62년 계획은 태평양벨트, 고도성장 축을 설정했고, 69년 계획은 과밀 억제, 분산. 77년 3차에서 지역 간 형평. 87년 4차에서 다핵분산형 국토 계획. 98년 5차에서 고령화, 재난, 지방소멸 대응 책으로 거점 네트워크, 회복력 중점.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다. 어쩌면 가장 큰 차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기간이다. 각 지역이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며 경쟁하는 속에서 올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 그걸 한국은 계속 중앙에서, 그것도 독재국가라 대통령 혼자 결정했다. 지방은 눈에 들어오기 힘들었다. 그러다 1990년 김대중의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노태우 정부가 항복하고 95년부터 지자체가 실시됐다. 지방 공무원들이 이렇게라도 중앙정부에서 조금이나마 풀려나서 97년 한국 최초의 정권교체가 가능했다. 각 지역이 실제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한지가 이제 30년이 됐다는 뜻이다. 일본은 지자체를 1947년 헌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같은해 바로 실시했다. 50년대에는 이미 도도부현–시정촌(都道府県-市町村) 체계가 안정화 됐다. 한국보다 50년 먼저 시작했고 지금까지 80년간 각 지방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연간 이용객 50만 미만 지역 공항이 그렇게 많다.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지만 일본 민간 여객 취항 공항 수는 한국의 14개에 비해 75개다. 더 올라가면 일본은 에도시대 번(藩)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메이지 유신 후 1871년에야 번제가 폐지된다. 다시 1947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까지 약 76년간의 중앙집권 시스템이 유지된 기간 외에는 1000년 째 지방자치 중이라고 봐도 된다. 반면 한국은 10세기 중반 고려 광종 때 노비안검법 등으로 호족들의 힘을 빼기 시작해 14세기 말 조선 건국 후 양반, 관료제, 향약, 관찰사 체계 등으로 지방 무력 자치세력이 절멸됐다. 일본과 달리 조선을 봉건제 국가로 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짧게는 500년, 길게는 900년에 걸친 중앙집권기를 겪고 1995년에야 지자체를 실시해 30년이 된 상태다. 한국이 수도권 집중 & 지방 공동화 & 거기서 오는 인구 절벽 심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경북 등을 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올려야 한다. 시도지사, 광역연합체 등을 중앙 정치의 상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 정당이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준비하면 지역이 살아난다. 부채 발행 자율권도 키워서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인프라 추진이 더 늘어야 한다. 앞으로의 교통 네트워크도 서해-동해, 남부-중부-북부 간선 연결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전라-경상, 강원-충청 직결 노선이 생겨야 지역경제가 직접 연계되고 수도권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 안에서 뭔가가 돌아갈 수 있다. 단일 회사, 기관만 보내서는 하청경제가 될 뿐이다. 여러 지역과 기업, 대학을 묶어 연계 클러스터로 R&D, 스타트업, 금융까지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돈이 그 안에서 돌 수 있다. 서울은 앞으로 문화도시, 외교도시, 금융허브로 특화시키고 산업은 무조건 지역 클러스터 들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일본 같은 다핵 경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