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규모는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규모는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부처 권한과 조직을 윤석열 정부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단순한 조직 복원이 아니라, 실질적 개편과 기능 강화를 동반한 ‘책임지는 공공’으로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현 여성부 예산은 1조 7천억이 넘었다. 문제는 이 돈의 사용처와 성과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 A는 동일한 주제로 복수의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고도 명확한 사업성과 보고 없이 연례행사성 집행에 그쳤고, B 단체는 성인지 교육 명목으로 수년간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참여자 수나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업 간 중복이 잦고, 단기 계약 위주의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자는 불안정하고, 국민은 체감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단체 운영자 몇몇의 기득권만 유지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따라 정부 중앙부서들은 예산을 책정할 때 성인지 향상을 위한 고려를 더해야 한다. 집행하려던 예산에 성평등 고려가 더해지면 그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2024년 40개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282개 세부사업의 성인지 예산 총액은 24조 1,966억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돈이 성인지 향상을 위해 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저 예산만큼의 공공사업이 설계와 집행에서 성평등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이것 역시 가족부에서 체계적으로 지휘하면 중요한 사업에 모든 정부 부서를 동원하는 게 가능한 막강한 부서가 탄생한다. 지금보다 훨씬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배제 등 다양한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까지는 민간단체가 이를 일선에서 맡아왔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공공이 방기한 책임을 민간이 떠안은 결과이며, 애초부터 국가가 제도적으로 직접 책임졌어야 할 문제다. 이제는 공공이 책임을 다시 짊어지고, 해당 사업들을 정규직 기반의 조직적 서비스로 흡수할 때다. 단기 파견 인력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 또는 계약직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이 문제를 직접 다루게 해야 한다. 흩어져 사라지는 예산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동일한 예산으로도 성과의 추적과 평가가 가능해진다. 이건 단순한 집행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높이는 개혁이다. 스웨덴의 성평등청은 중앙정부 직속 성평등 전문 기관으로,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감독한다. 각종 민간 단체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캐나다 여성·성평등부(WAGE) 역시 정부가 직접 성평등 정책을 설계하며, 평가 가능한 목표(KPI)를 설정해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모델은 성과 중심, 책임 강화, 예산 효율의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식이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다. 현재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은 여전히 일제강점기 친일 인사 김활란이 설립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외의 소속 단체들이다. 이들은 진보적 여성주의보다 기득권 유지에 더 충실한 운영을 해왔고, 실제로 여성 문제 해결보다는 입김과 영향력 유지, 외부예산 확보, 내분과 파벌 싸움에 몰두해온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단체들이 이번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기존 권력 질서에 균열이 생길까 두려워서다. 그들은 예산 통제가 중앙화되고, 성과 평가가 정교화되면 지금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돈’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 행정에서는 떡고물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봤기 때문이다. 국민이, 특히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조 개편과 서비스 혁신은 이재명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