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국 대표가 사면 확정됐으니 다음 구상을 하자. 지금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국힘 외 모든 유…

이제 조국 대표가 사면 확정됐으니 다음 구상을 하자. 지금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국힘 외 모든 유권자를 대표하는 거대 연합체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내란 진압 국면이라 잘 느껴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좌에서 중도우까지 전부 품어야 하니 이념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어느 쪽에도 확실히 만족을 주기 어렵다. 특히 진보층은 원래부터도 진보 의제가 국회에서 온전히 대표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중도보수층은 민주당을 여전히 ‘좌파 정당’ 이미지로 경계한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해 무상급식 등을 사회 의제로 만들고 새누리당까지 요리해 관철 시켰던 영화는 과거 일이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색깔론이 정의당과의 연대가 끝나자 부활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비대한 민주당은 성장 할 수 없고 혼자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려는 시도가 매번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 결국 전략적 분업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중도보수에 확실히 자리 잡아 중도보수층에서 의석을 직접 빼오고, 진보층은 별도의 합리적 진보정당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 선언을 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당으로 탈바꿈했을 때의 장점은 분명하다. 스스로 중도나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현실에서 이들과의 접점을 넓히면 수도권, 충청, 부산권 등에서 최소 15석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총선 전 지금도 저 내란 정당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의원들 있다. 그들을 흡수하며 중도보수 정당 이미지가 확립되면 기존 진보 성향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할 수 있으나, 그 공백은 혁신당이 메운다. 이렇게 하면 민주진영은 기존 지지층을 잃지 않으면서 국힘 지지층 중 일부를 끌어오는 확장 효과를 얻는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좌클릭과 우클릭 하기를 멈추고 이념적 좌우 흔들림 없이 안정된 중도보수 이미지로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개헌이 가능해진다. 사실 이제 끊임없이 개혁이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개헌도 수시로 해야 한다. 혁신당을 진보정당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진보층 표를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진보 간판을 걸고도 실제로는 진보 의제를 왜곡하거나 거래 대상으로 삼는 세력, 대표적으로 정의당처럼 진보 이름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진보층은 최소 20%의 유권자를 차지하니 300석 중 60석 이상 갖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교섭단체로 성장한 진보정당은 없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 역할도 함께 했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교섭단체 규모를 넘어 40석, 60석으로 커진다면 진보 의제가 독자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입법까지 연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진보층 눈치 볼 것 없이 중도보수, 부국강군을 원하는 지지층을 공략하면 된다. 진보 의제와 보수 의제를 묶어 함께 정책 연합으로 추진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진보 의제의 부작용이나 반발을 흡수하는 방파제를 혁신당이 대신 맡게 된다.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은 수도권 40-50대 직장인과 자영업층, 충청권 실용보수층, 부울경 산업노동층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규제완화·안보 실용주의를 내세운다. 혁신당은 20-40대 진보 성향 대도시 거주층과 비정규직·청년주거·기후·젠더 이슈 관심층을 결집시켜 비례대표 8-10석을 추가확보하고 교섭단체 진입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 과반이 동의할 일만 한다’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혁신당은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의제를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필요하면 앞으로 몇번의 선거에서는 비례투표를 혁신당에 몰아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비례를 내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같은 걸 계속 만들게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혁신당으로 몰아주고 그 안에서 활용하면 위성정당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어차피 우리 쪽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으면 유리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저절로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약속한대로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던가 총선 때 비례를 몰아줘 채워야 한다. 혁신당은 당분간 선출직에는 낯설지만 행정이나 자기 분야 전문성이나 상징성 높은 진보적 인재들을 원내 진입시키는 창구로 생각해도 좋다. 이제 최초 이주자출신, 첫 여성 시각 장애인 비례 대표 등이 더 이상 국힘에서 나올 필요없도록. 지금까지 해온 소수정당/시민단체들과의 협업도 혁신당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을 뺏기는 게 아니라 별동대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단계: 그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은 영남 등을 계속 공략하고 중도보수 기반을 안정화해 20-25석 추가 확보를 노린다. 혁신당은 30~40석 규모로 성장하며 진보 의제 주도권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한다. 두 당은 선거연합을 공식화하고 초기에는 지역구는 민주당 단일후보, 비례는 혁신당 몰표 구조를 만들고 점차 선거제도 개혁과 지역구에서 통합경선을 통한 단일화 연합을 추구한다. 국회 상임위 배분과 일부 입각도 민주당은 예결·국방·외교·행안, 혁신당은 환경·복지·노동·여성가족 등을 맡아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3단계: 민주당과 혁신당은 총 240석 구조를 완성한다. 나중에 합리적 보수정당이 나타나고 다시 세력을 재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60-140-100의 균형을 유지해 보수는 개헌저지의석을 목표로, 우리는 개헌의석을 목표로 총선 때마다 경쟁하는 구도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극단적 세력은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다. 진보 의제는 혁신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조정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정책 생산 라인이 고정된다. 민주당은 국가 경영과 실용 분야 전문가를, 혁신당은 시민운동·정책개발·국제연대 인물 등을 차세대로 육성하며 두 당 간 인사 교류 및 교육을 제도화해 장기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 전략은 단순한 선거연합이 아니라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시도다. 극단 세력을 밀어내고 중도보수와 합리적 진보 그리고 미래에 합리적 보수가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민주당과 혁신당 분업 전략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