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박찬대, 강선우 청문회 등 이벤트가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솔직히 미국과 협상 등에 더 신경 쓰고 있…

정청래-박찬대, 강선우 청문회 등 이벤트가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솔직히 미국과 협상 등에 더 신경 쓰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과 고위급 대화를 시작한 이상 어떤 승부수를 던질 기회이기도 하다. 나라면 뭘 제안 할까. 순수하게 나 혼자 행복회로를 돌리자면… —- 상호 관세 0% + IRA/CHIPS법 전면 예외로 한국산 전기차나 배터리도 미국산으로 취급해주는 조건을 우리가 받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 향후 10년간 무료 사용권 주고, 남북미 종전&평화선언 + 본격 북한 땅 미국과 공동 개발&일부 리조트는 트럼프 회사와 공동 개발 + 트럼프 김정은 이재명 공동 노벨 평화상 수상 추천 + 미국이 필요한 해군선 한국에서 건조해주기(일부 군사 기술 이전 필요 + 미국 Jones Act 폐기 필요) 공동 추진. 이렇게 포괄적인 협상을 시도해보겠다. —- 관세는 어차피 일방적인 협박이니 일단 무시하고, 그냥 국가간 무역/외교 협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앞에 IRA, CHIPS 같은 것도 한국은 사실 반도체 동맹에 속한 국가인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으니 이번에 해소하는 게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에겐 이미 오래 견뎌왔으니 견딜만하지만 미국에겐 없으면 큰일나는 존재다. 선심 써서 주둔비 공제는 물론 10년간 1년에 100억달러 씩 트럼프가 달라고 하는대로 줘도 저 관세/CHIPS 예외 조항 등에서 얻을 혜택이 압도적으로 크다. 남북미 평화선언은 중국과 북한이 동의를 해야하니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먼저 트럼프가 지난 번에 시작해놨던 절차를 다시 가동하는 조건은 당연히 트럼프도 반긴다. 이걸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으면 노벨상을 먼저 받은 오랜 정적 오바마에게 내세울 자랑도 생긴다. 리조트 개발권으로 트럼프 좋아하는 사익도 챙겨주고. 여기에 군함 건조 합의도 체결해서 서로 필요한 곳 긁어주기. —- 이 정도면 트럼프가 받을만 하지 않나. 이런 거 이재명 대통령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한국 정부가 예전부터 다 추진하던 내용들인데 한곳에 합쳤을 뿐이다. 여기에 미국은 보통 자신들에게도 큰 이득도 안되면서 미국 농산물을 추가로 수입하라는 압박을 자주 하니…. 역시 이번에도 농림부 장관은 욕을 먹게 되어있다. 전에도 얘기 했듯… 그 자리는 욕먹는 자리… 전체적으로 상당히 한국에게 유리한 딜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이해관계 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 영국이나 일본같은 혈맹이 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빠르게 아군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에겐 중요하다.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너무 위기라, 이런 쉬운 "성공"을 그것도 뉴스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이벤트를 제안하면 확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 지금 트럼프는 누군가가 동앗줄을 던져주길 바라고 있다. 한가지 힘든 부분은, 이건 먼저 캠프 험프리스 방빼를 시전한 뒤에 협상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먼저 갖고 있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준 다음에 협상 시작하는 트럼프 스타일. 혹시라도 운 나쁘게(?) 진짜 구상중일지도 모르니 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