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혐오를 뿜으며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른다. 매년 정부예산 650조원을 300명이 제대…

정치 혐오를 뿜으며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른다. 매년 정부예산 650조원을 300명이 제대로 감사하는 게 이미 불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일인당 2조원을 감사한다는 건 평균 일인당 2조원 안에서 이것 저것 눈감아주고 챙겨먹을 기회가 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정원을 1/10로 줄이면? 일인당 20조원 안에서 해먹는 게 가능하다.

국회의원 싫다면서 왜 권력을 늘려주지?

그리고 세비도 줄이자는 사람들도 그렇다. 국회의원은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데에 돈이 들어간다. 일을 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고 사람 만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고 선거에도 돈이 들어간다. 이미 부족해서 후원금 모으고 출판기념회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근데 세비를 줄이면? 돈이 있는 사람만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정치를 하러 올까? 아니다. 어차피 의미없는 세비 무시하고 해먹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억만장자들이 조만장자가 되기 위해 정치를 하게 된다. 수를 늘려서 의원 당 담당하는 예산 규모를 줄여줘야 이권이 줄어든다.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의사수를 줄이면 환자들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