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시작해서 미국이 한국에게서 돈과 협력, 기술을 뜯어가는 모양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해서 균형…

트럼프가 시작해서 미국이 한국에게서 돈과 협력, 기술을 뜯어가는 모양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해서 균형을 최대한 맞췄다.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화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실제 결과는 양쪽이 하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난 이게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가 바라는 모양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비슷해질 수 있다. 약속한 돈이 '투자'지만 상환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 자본투자·대출·대출보증 등 여러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수해야 하는데, 말로는 제조업 부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망해가는 제국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비로 쓰고 있는 미국은 저런 돈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 계속 할거냐 말거냐로 내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라다. 러시아는 돈을 상환할 수 없자 최신 무기와 기술을 한국에게 넘겨야 했고 그 덕에 한국은 지금 군사력 세계 5위에 무기시장 신흥강자가 됐다. 나로호 기술도 거기서 왔다. 10-20년 후 미국에게서는 뭘 받아오면 좋을까 생각 중이다. —- 핵추진 잠수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나중에 해체작업 후에도 원전과 똑같이 만년간 핵폐기물을 보관해야해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이런 협상에서는 괜찮은 아이템이다. 비싸고 더러운 무기인 대신…. 전세계가 한국 SLBM의 사정권에 들어온다. 그 누구도 한국을 공격하고 무사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핵공격을 해도 한국은 보복공격이 가능해진다. 안그래도 한국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용 능력 알아주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작전 범위와 시간이 워낙 길어서 상대와 싸우는데 나만 투명망또를 두르는 것과 같다. 먼 훗날 심지어 미국과 사이가 틀어져도 한국은 함부로 때릴 수 있는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고로 미국은 핵무기나 핵공격에 대한 보복능력이 있는 국가 상대로는 단 한 번도 군사작전을 한 적이 없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비슷하게 핵전쟁 억지력이 생기는 건데, 핵무기와 달리 한국에 윤석열이 다시 나타나도 핵추진 잠수함으로 권력유지에 악용하기는 힘들다. 핵미사일에 비해 안전한 핵전쟁 억지력이다. —-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공격용 잠수함이나, 어차피 협상용 카드다. '지금 우리 상황이 핵 개발 해야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야'라고 어필하는 카드다. 그렇게 명분과 필요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실제 핵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아낼 여지가 생긴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 별로 바라지 않지만 협상국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 꺼낸 건 매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