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두기로 결정났다고 한다. 대통령이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토론 과정을 거치는…

행안부에 두기로 결정났다고 한다.

대통령이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공론화 과정이 개혁 중지를 위한 핑계로 사용되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정권이 토론을 거쳐 정책 결정하는 건 대통령의 독단적 명령보다 훨씬 정당성이 강해진다. 언젠가 다른 대통령이나 정당이 이걸 무력화하려 할 때는 이재명의 유산과만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토론에서 나온 명분과 합의와 타협 내용 모두와 싸워야 한다.

한국 정치/유권자들은 사실 토론에 익숙치 않다. 검찰이라면 치를 떠는 조국혁신당의 당론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일 만큼, 실제로 장단점이 있고 정치권에 존재하는 의견이니 토론해보는 게 현명한 길이었는데 정성호 장관이 욕 많이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