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단위에서 격리치료를 처음 시작한 건 지금은 동유럽 크로아티아 땅인 라구사였다. 때는 1377년, 흑사병으로 전 세계에서 최대 2억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였다. 항구도시국가였던 라구사는 정박하는 모든 배를 40일간 격리했다. 아직 질병학도 없고, 바이러스는커녕 세균의 개념도 없던 시절,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격리밖에 없었다. 40일간 격리하던 기준도 누군가 임의로 결정한 거겠지만, 그게 고착되면서 이태리어로 40일을 뜻하는 quaranta giorni 가 quarantine(격리)이라는 단어로 영어에도 남았다.
1377년 형성된 격리 기준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전염병 대응 조치였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자"는 이념에 힘입어 인기를 얻는다. 이 체제는 1851년 첫 국제위생학회가 열릴 때까지 지속된다. 이 위생학회에서는 그나마 의학의 발전과 외교술의 발달로 전염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승급시키지만, 국제 여행의 인기와 물류의 증가, 특히 산업혁명에 따른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 학회는 수차례 열리지만, 전염병 관련 용어를 일원화 하는 것 외에 큰 소득은 적었다. https://academic.oup.com/heapol/article/25/6/510/582090
질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국제기구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시기를 거쳐, 드디어 1948년 WHO가 등장한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있고, 최신 의학과 정보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탄생한 거다. 물론 문제는 많다. WHO도 자인하듯, 정보를 수집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하지만, 방역과 치료를 주도할 법적 강제력은 없어서 각국의 협조가 없으면 무력화된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나 CDC 모두 자신들이 담당하는 재난 상황에서는 법적 강제력으로 사실상 일시적으로 최고통치권을 가진다.
문제는 이 WHO는 일관성 있게 국경폐쇄가 이득보다 해가 더 많다고 얘기해왔다는 점이다. https://www.who.int/news-room/detail/30-01-2020-statement-on-the-second-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 역사적 전염병 사례들이나 최근의 SARS, MERS, Zika, Ebola 등의 경우를 봐도 "여행 제한은 경제 활동, 정보 교환, 국제적 의료용품 생산 체인의 교란을 야기"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https://apnews.com/56b6594e9a8aa36a74e4539634a3a326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국제화의 영향 때문에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여행제한/출입제한 등은 해당 국가와 그 외에 모든 국가들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비용이 엄청나고, 자원을 집중투자해야 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괜히 강대국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는게 아니다. 하물며 전염병이 여행제한의 원인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의료진들이나 구호물이 오가는 걸 방해해서 빠른 대처를 힘들게 만드는 거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보지 않고 공격하는데, 사람들은 국경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방어를 못 하게 된다. 또한, 다 함께 연구하고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혐오의 손가락질로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 현대인의 상상과 달리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 해안가를 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중여권 보유자들이 많은 세상에 입국심사로 경유국 파악도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힘들어서 확진자나 주요 발발지 지역민에 대한 혐오 또한 방역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더욱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거의 모두 여행제한이 전염병 예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전염병의 전염성을 말할 때 R0 수치로 얘기하는데, R0가 1이면 환자 한 명 당 평균 한 사람에게 병을 옮긴다는 뜻이다. R0가 1.9 이상인 전염병일 경우 아예 모든 국경폐쇄(코로나의 경우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면 약간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https://www.who.int/bulletin/volumes/92/12/14-135590.pdf, 그 정도의 국경폐쇄는 진짜 치사율 80%쯤 되는 좀비 바이러스라도 돌지 않는 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이미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작용은 그대로 가져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WHO가 강제력 없는 국제기구라지만, 왜 방역 최고 전문가 기구가 하지 말라는 걸 여러 선진국들까지도 하는걸까? 답은 정치와 여론에 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대중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력한 조처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게 국경폐쇄 또는 특정 국가 출입제한이다. 또 많은 경우 정치적 싸움에 활용된다. 어떤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행제한을 하며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으로 국론통일을 시도할 때가 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아직 국경폐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야당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두려움에 빠진 여론의 힘을 빌려 정권탈환의 기회로 보기 쉽다.
이미 오랜 세월 방역전문가들은 사실상 유일한 대처방안을 만들고 보급해왔다. 격리, 역학조사, 그리고 한시적인 사회적 격리다.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04795 신천지 때문에 충격이 왔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원리 원칙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한국처럼 방역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갑작스러운 감염자 급증에도 마비되지 않고 작동하는 방역체계 가진 나라가 지금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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