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May 2020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공격이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워낙 논리 없이 “내가 의혹을 제기했으니 니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공격이 무서운 것 중 하나는, 워낙 논리 없이 "내가 의혹을 제기했으니 니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막무가내라서 거기에 대꾸할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것. 수구언론은 신나서 시들어가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물대포 쏘듯 쏘고 있고, 공정함과 당파성 거부에 집착하는 민주진영의 일부 세력도 나서서 거들어 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나오고 있어서 마치 시민여론이 이미 그렇게 기운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친일 수구세력이 정의연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소홀했다며 지적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대다수 시민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그냥 저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시장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런 소수의 비상식세력이 시끄럽게 굴지만 조용한 우리가 상식적 다수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정의연 관계자 여러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정의연은 더 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http://womenandwar.net/kr/support/ 페이팔 http://womenandwar.net/kr/support-2/ 국민은행 https://www.facebook.com/womenandwar/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흔하지만, 정부 수반으로서 president이라는 명칭은 역시 1789년 미국에서…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명칭이 흔하지만, 정부 수반으로서 president이라는 명칭은 역시 1789년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에게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전에는 15세기부터 대학교 총장이나 기관장, 이사장들에게 사용 됐지만 보통은 상징적 직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륙회의(독립전쟁 직후까지의 임시정부) 의장의 직위가 president 였으니까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 이전에 14명의 대통령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번역하자면 의장이 더 정확하지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국가수반으로 뽑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봤는데, 뉴욕시에서 취임식을 하던 전날까지도 호칭을 뭘로 할 것인지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막 영국 왕과 처절한 전쟁을 해서 독립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다시 왕정제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주로 상징적 직위로 쓰였던 힘없어 보이는 명칭인 president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도 그렇듯 이름의 어감은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정희도 보통은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데 박정희는 그런 느낌이 없지요. 결국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한 칭호가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국부이자 군대의 총사령관이었고 아직 국가체계가 없는 신생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임무/책임/권한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습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이 일종에 체육관 선거로 4년 임기로 두번 뽑았습니다. 사실 그건 그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민이 동참하는 선거를 하지만 그건 대통령을 뽑는게 아니라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입니다.

4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려고 했으나 워낙 신생국가에 민주주의라는 실험적 체계를 채택한지라 너무 불안정한 정부를 두고 떠나면 정말 망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4년 임기를 더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고 이제 괜찮겠다 싶었는데 사람들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워싱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영구집권 할 것인가… 대통령이 4년 임기라는 것도, 단임제인지 중임제인지 연임제인지 아무런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하는 게 법이 되고 전통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대통령을 8년 해봤으나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황이니 그냥 더 보편적이던 왕정제로 가고 조지 1세가 되는 게 낫겠다는 전망도 있던 상황입니다.

워싱턴은 미련없이 모든 걸 버리고 버지니아에 자기 농장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농사만 지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 덕에 미국은 지금까지 대통령은 4년 임기에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전통을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걸 깬 사람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입니다.

1932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36년에 재선에 성공했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40년에 다시 출마해서 3선에 성공하더니, 아예 44년에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대통령은 재선 이상 하지 않는 게 전통이자 불문율이었지만 그냥 조지 워싱턴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두가 따랐던 거지 헌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4년에 4선에 성공하고 다음 해인 45년 나치독일이 항복하기 바로 전달에 사망했으니 망정이지 건강만 괜찮았다면 계속 출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결국 51년에 수정헌법 22조항으로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실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롤모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미국에 복지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대통령이자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건저냈고, 나치독일과 일본제국을 굴복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또 협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말을 하겠지만, 루즈벨트는 협치 같은 거 하던 사람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던 정책들을 추진했고, 남의 시선 같은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국부 워싱턴이 만든 전통이자 백 년 넘게 지켜온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려 4선을 했을 정도니까…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루즈벨트의 업적만 보지 않고 그 과정도 잘 배워서 과감한 선택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Link

신자유주의만 고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건 맞는데, 사람 목숨 포함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기 시…

신자유주의만 고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건 맞는데, 사람 목숨 포함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한 게 신자유주의 영향이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속되기 시작한 것도 신자유주의 덕 아닌가요. 그런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건들지 않고 한국 노동 현장의 위험불감을 고칠 수는 있나요.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맞긴 한데, 비판이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행인가요? 어제도 세월호 관련 비슷한 댓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본고장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근혜까지 정말 충실하게 도입한 건 맞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어차피 이거 고치려면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말하지 않을 방법은 없구요.

요약: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도 안 한 30대 친미 야당인사 과이도…

요약: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도 안 한 30대 친미 야당인사 과이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이상한 짓을 한 후,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한 미국 그린베레 출신 조던 구드로가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 반체제 인사들을 접촉해서 300명을 데리고 베네수엘라에 침투해 체제전복하는 계획을 세움.

구드로는 자기가 트럼프 경호 경력이 있고 미국 정계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짓말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체제전복 후 각종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결국 식품재벌 크래프트 가의 후손의 도움으로 무기와 약간의 자금 지원까지 받아내는데, 300명은 훈련도 안된 오합지졸이고 무기는 콜롬비아 경찰이 압수했기 때문에, 빗자루를 반토막 내 그걸로 총기훈련.

결국 그 그룹의 베네수엘라인 총책임자는 마두로 정권과 협력해 미국으로 마약을 밀입했다는 죄목으로 미국으로 압송되고, 훈련 받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두목도 잃고 무기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두려워 뿔뿔이 흩어지고 흐지부지. 일을 꾸미고 다녔던 조던 구드로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음. 과이도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뗌.

🔗 Link

한국에서 애초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사하려면 그 주제는 북한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에…

한국에서 애초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사하려면 그 주제는 북한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들 워낙 적대적이라 일본 관련해서는 가장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설을 푸는게 제일 잘 팔립니다.

북한은 외국 언론이 자신들에 대해 뭐라고 하던 별로 신경 쓸 이유도 없고 반응하지 않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합니다. 건강이상설, 신변문제설이 나올 때마다 공식적으로 신변을 확인해주면 북한 최고 존엄의 안보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확인해주다가 어느 날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는게 되니까 원래부터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실 모든 국가 정상들의 건강 관련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답은 "문제없고 건강하다"라고 나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공개적으로 입원을 해버린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솔직히 COVID-19 때문에 그 누구도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에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또 뭐 어쩔 겁니까 한국 언론이. 실제로 지금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감염이 무서워서 무력 권력투쟁도 못 합니다.

🔗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