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각종 신청 서류에 불만이 많다.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서류만 봐서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양식/각종 신청 서류에 불만이 많다.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서류만 봐서는 뭘 원하는 건지 알수 없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항상 서로 애매하게 다른 설명들이 존재한다. 결국 답은 해본 사람에게 묻거나 공무원에게 물어서 작성해야한다.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져서 새로운 양식을 봐도 작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사용하는 용어들이 일상적이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지만, 한국인들이 비효율에 너무 숙달되어버려서인 것 같다. 처음하는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긴 힘들지만, 어차피 5천만명이 같은 서류를 써야하니 모두가 익숙해진.
그에 반해 미국의 관공서용 서류들은 대부분 전화걸어 물어보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한 편이다.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서류면 아예 문항 하나 하나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문과 문답형 트러블슈팅까지 포함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50개 주가 있고 주 경계를 건너면 원래 쓰던 같은 보험회사도 서로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을 새로 들어야하고, 은행들도 연방법과 주법에 맞춰 운영하느라 서로간의 정보공유와 업무가 매우 복잡하다. 그 대신 대부분 미국인들이 다양한 양식의 서류를 사용해야해서인지, 처음 작성하는 사람도 작성할 수 있게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 어떤 서류 양식 때문에 계속 문의 전화가 오면 계속 안내를 해주느라 시간 뺏기느니 그냥 서류양식을 다시 쉽게 고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게 아닐지. 특히나 이민자의 나라니.
대신 한국에서는 전국의 모두가 같은 법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다보니 본인확인, 서류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거의 모든 관공서 대민 업무가 빨라진다. 은행 계좌 여는 것도 간단하고, 카드도 바로 나온다. 미국은 은행에 직접가서 계좌를 열어도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 건 기본이고 카드는 보통 1-2주 안에 우편으로 날아온다.
한국은 사실상 99%가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거주지도 항상 신고하게 되어있으니 누군가가 제출한 서류를 의심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다. 미국은 거주신고의 의무가 사실상 없고, 불법체류자가 천만을 넘어가다보니 미국 정부가 미국에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 구비서류를 요청해도 서로 다른 주나 나라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들어오니 확인을 해야한다. 당연히 진본 감정이 힘들어져서 가짜 서류 제출이 한국에 비해 수월하다.
캄보디아에서 법인 등록할 때는 아예 글도 말도 모르니 도와주는 사람이 다 맡아서 해줬지만, 거긴 아직 관공서 공무원들이 공식 수수료 외에 따로 받는 돈으로 먹고 사는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2-6개월, 돈이 들어오면 1주일 안에 허가, 이런 식이었다. 그것도 공무원 한 명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자기 윗 사람 몇에게 또 돈을 주고 인가를 받아왔다. 거긴 그게 그 사람들 수입원이니 아마 바뀌기 힘들 것 같다.
한국도 아마 지금 스타일의 공무를 바꾸긴 힘들 거다. 이미 국민들이 익숙해서 불만이 없다. 불만을 가질만한 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한류로 인기가 올라가지만 한국은 여러면에서 아직 폐쇄적인 국가다. 그게 꼭 문제라는 건 아니다. 단지 혹시 한국이 더 넓게 전세계인과 문화를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면, 인구절벽 문제를 이미 당면해서 늦은 시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결할 생각이라면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이민 정책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도 점차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편한 곳에 인재들도 더 모이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