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며칠 전 대마초 소지로 연방법에 의해 중범죄인이 된 사람들을 사면했다. 사실 담배나 술보다 사망이나 인생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훨씬 낮은 마약이라 왜 소지죄로 평생을 중범죄자가 돼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게하고 진짜 범죄인생으로 몰아넣는가하는 게 미국 마약법의 큰 숙제였는데 적어도 연방법으로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신호다.
함정 1. 실제로 연방법으로 소지죄에 걸려 감옥에 있는 사람 수는 0명이다. 이번 사면으로 출감하는 사람은 없다. 약 6500명의 범죄기록이 지워지니 물론 대사면이 맞다.
함정 2. 연방법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만 해당된다. 주법이나 지자체법으로 연행된 사람들이 2001년에서 2010 사이 10년 간만 8백만 명이 넘고 이 중 많은 수가 아주 소량을 소지하다가 기소됐다. 그것도 같은 수의 백인과 흑인이 연행되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흑인들이 기소됐다. 마약과의 전쟁이 실제로는 흑인들과의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평생 한 번이라도 수감되는 비율이 28%가 넘는다. 들어가면 강제노역이 가능하니 노예제도를 암암리에 유지하는 셈이다.
연방법이 아닌 이상 대통령도 사면하지 못한다. 미국은 행정부, 의회, 사법부 삼권분립이 아니라 주들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쪽으로 계속 변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 다수의석을 가져도 할 수 있는 일이 전쟁 뿐이다. 남들은 전국에 고속철을 짓는 동안 미국은 단 한 노선도 짓지 못한 이유다.
함정 3.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찬성하고 94년에 반범죄 법안을 직접 작성해서 말도 안되는 수의 미국인이 이런 하찮은 일로 중범죄자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이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