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March 2025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민주당이 계속 잘 판결해주세요 재판관님들 이랬으면 당연 더 늦춰서 다양한 옵…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민주당이 계속 잘 판결해주세요 재판관님들 이랬으면 당연 더 늦춰서 다양한 옵션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국힘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불리한 조건에서 대선 치루고 싶고. 망둥이 최상목도 출마하고 싶고. 등등등. 헌재에 그 사람들 말 듣는 재판관들이 있고. 그러나 이미 윤 파옥으로 국힘 주자들이 다 주저앉은 상태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로 그 계획이 많이 틀어졌고 민주당의 전부탄핵&재판관 임기연장 수싸움에 그분들도 더 이상 미뤄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1. 행정부 수장 탄핵 상태로 행정권 마비 2. 사법부 헌재 추가 은퇴 후 정족수 미달로 사법권 최고 기관이 마비 3. 입법부 국회는 그대로 살아있고 거부권으로 국회를 견제해야 할 행정부와 위헌여부 판결로 견제해야할 사법부 부재가 된다. 말도 안되는 계엄에 국회 봉쇄 시도로 정확하게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과 달리 민주당은 그 내란 관련자들과 내란 수사에 거부권 등으로 저항 중인 국무위원들 탄핵이 민주당이 해야할 일이다. 아직 안 한게 게으름을 피운 거고. 민주당은 무리할 것 없이 할 일만 해도 모든 게 정리되는 상황이다. 다 쓰러지고 민주당만 남는 상황이 어색해서 "그.. 그럼 민주당도 내란 혐의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판결할 건데? 거부권도 없는 상황에 조기대선, 김건희 특검, 검찰 해체 다 착착 진행될건데? 헌재도 없는데? 민주당은 그냥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헌법에서 쓰라는 곳에 쓴건데? 결과가 민주당에 너무 유리하니까 내란이야? 끝까지 수싸움 하면 남은 카드가 많은 민주당이 이기는 싸움이었다. 과연 끝까지 갈 의지가 있느냐였는데 이번 주 민주당의 최후통첩으로 서로 의사 확인이 됐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언론인들 중에 분명 뼛속까지 보수인데 대놓고 국힘 지지하는 건 폼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음. 그런 사…

언론인들 중에 분명 뼛속까지 보수인데 대놓고 국힘 지지하는 건 폼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음.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준석을 좋아하는 듯. 전에는 바른미래당, 국힘 내에서도 유승민 이런 쪽에 호감 보이며 스스로 합리보수라고 생각하는. 게다가 전엔 젊으니까, 혹은 주류 후보가 아니니까, 지금은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니까 언론인이지만 이준석과 유착하는 건 유착 아니라고,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힘 정치인과 유착하는 것 보다는 떳떳하다고, 스스로도 유치해서 남한테 말은 못 할 명분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자신들이 보수이고 보수 후보 밀고 싶은데 그나마 그런 억지 명분이라도 찾을 수 있었던 게 이준석이었겠지.

생각해보면 구속 직후 무조건 8:0 결과로 빠르게 종료될테니까 두고보라고 장담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변호사들이…

생각해보면 구속 직후 무조건 8:0 결과로 빠르게 종료될테니까 두고보라고 장담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변호사들이다. 역시 직업상 현 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사법부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는 막연한 신뢰와 기대가 있다. 변호사의 특성상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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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다들 대한민국의 현 체제가 인적 구성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설계오류도 심하다는 걸 인정해야한다.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탄핵하기가 이렇게 힘든 게 말이 되나. 탄핵을 해도 지들끼리 석방해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당연한 걸 판결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며 저울질하는 게 말이 되나.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무시하는데 그 사람들도, 특히 우리도!!!!! '그럼 이제 어쩌지. 헌재 말을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경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냔 말이다.

이미 헌정이 끝난지 오래됐음을, 그리고 국무위원들 뿐 아니라 헌재 재판관들도 극복 대상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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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은 인원이 매주 모였는데도 윤석열이 이승만이나 전두환과 달리 하야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뒤집어 엎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지금 윤, 국힘, 헌재, 언론 이 사람들 한국전처럼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변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 그런 변혁에 익숙한 세대였던 이승만, 김재규, 전두환 등은 민중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렀을 때 발생하는 힘을 알았다.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음을 알았다.

지금 저들은 너무 젊어서 진짜 피플파워가 뭔질 모른다. 우리가 진짜 뒤집어 엎고 새로 나라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저항하는거다.

그 믿음을 깨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일찍 평화롭게 끝난다.

음.. 어제 공유했던 어느 변호사분 글 보고 느낀건데…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데 근거나…

음.. 어제 공유했던 어느 변호사분 글 보고 느낀건데… 뭔가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데 근거나 논리가 약간 부족한 경우 짜증과 화로 그걸 감추려 하는 경우가 있다. 상당수가 그런 글을 보고 "뭔가 내가 모르는 큰 문제라도 있나보네. 다른 생각을 답글로 달면 욕할 것 같으니 그냥 지나치자"하고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글쓰는 사람이, 아니 누구에게도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다. 어디 대중에게 짜증을 내나. 그리고 그분처럼 수많은 대중이 보는 글을 쓰는 경우 일정 비율의 사람에겐 이게 안 통한다. 뻥카는 상대가 다 속아야 성공이지 셋 중 둘만 속고 하나가 "어디 한번 까 봐" 하면 그걸로 이미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