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April 2025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개혁을 시작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근데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개혁, 즉 한국의 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개혁을 시작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근데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개혁, 즉 한국의 문제거리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개혁까지는 못 할 수 있다. 사실 그건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이다. 임기 겨우 5년이고 윤석열이 망가뜨려놓은 나라, 특히 경제를 살리느라 개혁에 열중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솔직히 높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멈추지 않는 저들과의 목숨 건 싸움에 그냥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껴 기대했던 만큼 못할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난 욕할 생각없다. 윤석열이라는 재앙이 닥친 한국에서 먼저 민주당 대표직을 마구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친검 이낙연 등에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것, 그리고 마침내 총선 때 어느 정도 개혁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주고, 윤석열의 내란을 성공적으로 막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준 것 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사실은 죽지않고 살아남아준 것 만으로도 눈물나게 고맙다.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더 세게 하면 된다. 조국 대표는 예약돼 있다고 보고. 근데 다음 사람들은 누구냐. 좀 더 앞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리더급들. 영광도 매도 나눠 갖고 나눠 맞을 사람들 누구냐.

헌재 내에서 갈등이 있다가 의미없음을 깨닫고 4월 4일에 제대로 판결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한덕수…

헌재 내에서 갈등이 있다가 의미없음을 깨닫고 4월 4일에 제대로 판결할 준비가 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한덕수 탄핵 기각을 설명하는 방법은… 그것도 위헌이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같은 두루뭉실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뿐이다.

누구나 법규에 따라 따져보면 대부분 재판 결과가 예측 혹은 납득 가능한 사회를 법치사회라 한다. 근데 이렇게 위헌은 맞지만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같은 결론은 온전히 그 판단 기준이 헌재의 기분/명예/성향에 달린 것을 의미한다. 같은 두 사건을 놓고도 헌재가 재량껏 판단하는 범위가 아주 커서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건 헌재의 의도적인 모호함이라고 본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윤석열 본인 판결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니 거기서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바꿔말해 법치 전통을 희생해 자신들의 권위와 존재감를 키우려는 시도다.

판결문으로만 이야기하는 재판관들로 받들어 모시기에는 판결이 너무 오락가락한다. 당연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이제 누구도 앞의 판결과 비교해봐도 "아하 그런 높은 뜻이 있었구나!"하고 말이 되는 명문이 나오길 기대하진 않는다. 이래저래 헌재가 해명해야할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김건희를 규정하는 특성은 이들이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둘이 뭉쳐서 본격적인 내…

윤석열 김건희를 규정하는 특성은 이들이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둘이 뭉쳐서 본격적인 내란을 향해 돌진하기 전까지 분명 각자 상당한 성공을 이뤘고 둘 다 아직 잡범 내지 경제사범 수준의 범죄 사실만 있었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못 참고 그 다음 것을 잡기 위해 모든 걸 계속 걸며 도박을 했다.

9수도 사실 매년 공부보다 놀기의 유혹을 참지 못했던 결과였다.

검찰총장 자리까지 갔던 것도 분에 넘치는 자리였지만 그래도 개인의 영달을 누리고 은퇴할 좋은 기회였는데 부인, 자신, 장모, 검찰 윗형님들, 동생들 단 하나도 포기 못하고 다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고 대통령까지 도전했다.

덜컥 당선됐는데 그럼 잘 모르는 국정은 국힘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과 가족의 "사법리스크" 관리 및 대비에 전념했으면 됐을 걸 세상 눈이 집중 돼 있는 상황에 땅과 고속도로를 가지고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보려고 했다. 당장 눈에 먹을 게 보이니 못 참았다.

너무 오래 함께 해 서로 대적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한동훈을 김건희가 차기 욕심으로 아무 얻는 것 없이 적대시했다. 되지도 않을 김건희 통일대통령 꿈을 위해.

결국 계엄까지 했다. 국정도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겠다고. 반년만 기다리면 탄핵이 불가능한 방탄 헌재가 탄생하는데.

탄핵과 수감 뒤 윤의 가장 유력한 생존 가능성은 국힘 후보가 어떻게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재창출해서 사면해주던가 하는 거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힘 대선주자들이 "윤 대통령을 구합시다 여러분!"하고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보수층을 결집시켜야하는데 이 바보 윤은 못참고 자기가 먼저 나와버렸다. 국힘 주자들은 자신들이 구하자던 대통령이 나와버렸으니 그 앞에서 대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윤이 자신에게 유익한 걸 당장 지금 바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면 뻥뻥 차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당장 "우리쪽이 이겼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 자신에게 해로운 국힘 찍는 노동자/약소자들처럼.

지난번 탄핵 때도 다 마무리 되고나서 추가로 나온 박근혜와 최순실의 실체가 점점 더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지난번 탄핵 때도 다 마무리 되고나서 추가로 나온 박근혜와 최순실의 실체가 점점 더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도 인용 뒤, 수사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뒤까지도 계속 윤 부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추가로 밝혀지고 폭로되는 범죄 &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주술적 행위들, 등등. 박근혜도 당선 전에 먼저 이명박이 맛뵈기로 최태민, 등등 한 번 씩 멘션 했던 게 탄핵 뒤에 완전히 까발려졌듯, 특히 김건희도 당선 전에 각종 녹취록에서 한번씩 멘션만 되고 지나갔던 모든 게 더 자세히 밝혀질 거다. 언론은 또 특수로 장사하느라 신나겠네. 에라이. P.S. 아무리 봐도 윤석열은 여자 박근혜가 맞다. 박근혜처럼 일반인과 다른 격리된 삶을 9수 -> 평생 검찰 생활을 통해 겪고 평생 독신하다가 주술로 엮인 최순실 똘마니의 딸 김건희랑 만나 조종받아 대통령이 되고 둘 다 탄핵되고.

이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만 기다렸다 계엄했어봐라.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윤석열 심복이라 탄핵도 불가능…

이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만 기다렸다 계엄했어봐라.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윤석열 심복이라 탄핵도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될 걸 예측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전체적 전세를 복기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탄핵으로 압박해서 늦기 전에 계엄이라는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이끌어낸 걸로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