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April 2025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슬슬 남은 카드가 떨어져간다. 내란에 실패한 지금 살아남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슬슬 남은 카드가 떨어져간다. 내란에 실패한 지금 살아남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문재인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 적폐 수사에 검찰이 올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입안에 혀처럼 굴며 필요한 곳을 긁어주며 전반기를 다 보내서 후반기 레임덕 때는 이미 검찰 개혁할 동력이 떨어지게 했던 걸 반복하는 거다.

마침 윤석열이 이렇게 거대한 내란을 저질러놔서 검찰/군/공무원/경찰/언론/국정원 등 곳곳에 또 수사해서 잡아야할 내란범들이 있는 게 검찰에게는 기회다.

그럼 검찰 해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재명이 전반부에 검찰에 의지하게 하려면? 어느 시점부터 윤석열을 탈탈 털기 시작해야한다. 이재명이 도저히 검찰의 협조를 거부할 수 없도록 손발이 닳도록 뛰어 윤석열과 그 패거리를 터는 시늉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 특수부 윤석열 파 일부를 내주게 되더라도 나머지 검찰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이재명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미 검찰내 윤석열파도 제거 됐고 공수처를 확대중이니까 검찰은 계속 수사권 조정하는 정도로 마무리 할까.." 하는 유혹이 들도록 정권이 원하는 걸 먼저 바쳐야한다.

이제 막 탄핵 재판이 끝났고 아직 내란 수사와 재판이 시작 단계지만 어느 시점에 검찰의 태도가 눈에 띄게 돌변하면… 검찰이 정권교체기 승부수를 던진 걸로 봐도 되겠다.

그걸 이재명이 받아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o3에 각 정권별 경제운용 능력을 평가할 수치들을 물어본 결과물. —- 지표 선택 이유 실…

o3에 각 정권별 경제운용 능력을 평가할 수치들을 물어본 결과물. —- 지표 선택 이유 실질 GDP 성장률 – 통화·물가·환율을 제거, 정부의 공급‑수요 정책이 생산량을 얼마나 늘렸는지 직접 반영. CPI 인플레이션 – 물가 안정은 실질 구매력·금리 결정·사회적 비용에 직결. 실업률 – 성장의 질(고용 창출력)을 확인. 재정수지 – 지출·세입 관리 능력. 경기방어 여력과 국가채무 누증을 함께 보여줌. 경상수지 – 대외의존 경제의 체력. 만성적자면 위기 민감. 외환보유액 / 총외채 비율 – 외화 유동성 위기 방파제. 1 배 이상이면 위기 취약. (선택) 총요소생산성·가계부채 / GDP·소득 불평등 – 장기 성장잠재력과 사회 안정 정도까지 평가 가능. —- 관찰 포인트 김영삼 정부 – 실질 성장률은 높았지만 경상수지·외채 관리 부실 → 외환위기. 지표 조합으로 보면 취약성 노출. 김대중·노무현 – 고성장 복원과 동시에 경상수지 흑자·FXR 확충으로 대외건전성 대폭 개선. 이명박 이후 – 성장률 둔화, 재정적자 확대, 그러나 충분한 외환보유와 흑자 구조 유지로 위기 저항력 보존. 윤석열 – 물가·환율 충격으로 거시지표 혼조. 재정 긴축 추진 중이나 성장률 회복은 과제. 평가: 단일 GDP 증감보다 실질 성장·재정수지·경상수지·외환유동성 네 항목을 함께 보면 정권의 거시정책 성과와 위기관리 역량을 훨씬 분명히 비교할 수 있다.

잠깐만, 부정선거론은 무조건 음모론이라는 사람들. 국정원 댓글팀, 십알단, 마지막 순간에 투표소 바꾸기, 디…

잠깐만, 부정선거론은 무조건 음모론이라는 사람들. 국정원 댓글팀, 십알단, 마지막 순간에 투표소 바꾸기, 디도스, 다 잊은 건가. 매번 증명 안된 가설이었는데 꽤 자주 사실로 나중에 밝혀졌잖아. 처벌 받은 사람도 없고. 쟤들은 부정선거 시도하다 걸려도 어차피 처벌 받은 적도 없으니 잃는 게 없는 입장인데 왜 꼭 부정선거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러지? 방금 내란 겪어보고도 되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아니 부정선거를 수차례 시도한 전례가 있는 당이 원내 2당이고 자주 집권하는데다 방금 내란 일으킨 당인데 각종 부정선거 가능성을 논하고 대비하고 점검하는 게 필수 아닌가.

자기들이 선거 지면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답이 부정선거가 되는 황교안은 이런 저런 음모론자의 정의에 해당된다. 지금 한 줌의 윤 추종자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무조건 그 순간부터 음모론자로 낙인 찍을 예정인가? 부정선거가 볼드모트야? 아니면 언론인들끼리 언론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런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음모론자?

… 그냥 그렇게 깊이는 생각 안 해본거지?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공격할 수 있는 전가의 보검이 생긴 것 같아서 흥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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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저것들이 부정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음모론을 입에 담지 않는 선비니까 미리 대비하면 안 되는거야?

쟤들이 검찰 기소독점권, 내란 등으로 나라를 말아먹어도 우리는 전혀 그럴 가능성 없는 척 선비놀이하고 있다가 놀라야 하는 거야? 최승호처럼 '윤석열이 김어준 한동훈 등을 납치 처형하는 바보 같은 계획을 세웠을리 없어'라고 계엄 이후까지도 수염 쓰다듬으며 체신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거야? 미리 긴장하고 있다가 국회로 바로 달려간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음모론자인 상태였다가 실제 계엄이 발동된 순간 음모론의 원죄에서 풀려난 거야? 이런 저런 가능성을 미리 말하면 다 음모론?

예를 들어 내가 대선 향방에 대해 한 4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글을 쓰면, 최소 그 중 3개는 사실이 아니게 될테니까 난 음모론자가 되는 거임?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정치적 폭력에는 적어도 두 패턴이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둘 다 사실…

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정치적 폭력에는 적어도 두 패턴이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둘 다 사실 같은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정의당 같은 우리 쪽 빌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 곳에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명분을 원한다. 여성주의나, 청년정치 등을 그렇게 남용하다가 여성주의와 청년정치도 망하고 정의당도 망했다.

저쪽은 명분 없이 휘두를 수 있는 힘을 원한다. 아무런 이유없이,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들이 휘둘러 때리고 싶을 때 때릴 수 있는 힘을 추구한다. 저렇게 길가는 행인의 아이에게 위협하는 사람처럼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약자에게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을 원한다. 김건희의 교통통제 빵집 방문 등 정치적으로 무조건 손해고 보좌관 시켜 사와도 되는 거라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그런 욕구에서 나온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다. 서민들 내쫓고 싶을텐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행차할 땐 서민 백성들은 대로 양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있으라고.

저들은 심지어 대통령이 돼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일부러 무리한 방식으로 할 때가 있다. 일부러 다들 보고 느끼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면 법에의해 행동이 제약이 되니까 안 넘어도 되는 선을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넘는 거다.

저쪽은 자신의 폭력 그 자체에 기반한 힘을 원하고 이쪽은 같은 폭력에 기반하지만 명분 뒤에 숨는다. 이쪽 빌런과 저쪽 빌런이 정반대의 동기인 것 같지만 실제 언행에서는 비슷하다. 정의당에서 막 대표로 당선된 김종철을 보낼 때도 비슷했다. 성감수성 문제라는 정의당의 새 보검을 테스트해볼 겸 방금 당원들이 대표로 뽑은 김종철에게 휘둘러 날리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는 "자세한 내용 알려고 하지마. 우리 결정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너도 가해자야."라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도 일부러 비공개로 했다. 시민들을 다루기 쉽게 훈련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이 전통이 생겨나는 방식 새로운 부대 지휘관이 임명되어 부대를 순찰하던 중, 벤치 하나를 두 명의 병사…

이것이 전통이 생겨나는 방식 새로운 부대 지휘관이 임명되어 부대를 순찰하던 중, 벤치 하나를 두 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가가서 왜 그 벤치를 지키고 있는지 물었다. "저희도 모릅니다. 이전 지휘관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대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전 지휘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해서 왜 그 벤치를 지키라고 했는지 물었다. "나도 몰라. 이전 지휘관이 경비병을 세워뒀었고, 나는 그 전통을 유지했을 뿐이야." 다른 세 명의 지휘관을 더 찾아간 끝에, 그는 이제 100세가 된 은퇴한 장군을 만났다. "실례합니다, 장군님. 저는 현재 당신이 60년 전에 지휘했던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벤치 하나를 지키는 두 명의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아직 페인트가 안 말랐나?!" —— 하던 일이라고 계속 하지 말고 계속 그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보자. 더 나은 방법이 분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