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원, 자선 이야기가 나온김에… 삼성의 미술품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그림을 사서 기부했다”는 수준…
사회환원, 자선 이야기가 나온김에… 삼성의 미술품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그림을 사서 기부했다”는 수준이 아니다. 겉으로는 ‘문화 기여’나 ‘사회 환원’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노골적으로 설계된 절세·상속 전략이다. 사실 전 세계의 절대적 부자들이 미술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다. 예술에 대한 애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미술품은 주식·부동산과 달리 가치평가가 주관적이고 과세 구조가 느슨하다. 값이 수십 배로 뛰어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으며, 팔지 않고 기부하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공익재단을 만들어 소유권을 옮기면 상속세도 면하고, 재단 운영비를 출연하면서 법인세까지 줄인다. 한마디로, 미술품은 전 세계 부자들이 세법의 빈틈을 활용하는 가장 정교한 수단이다. 한때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도 단순한 디지털 예술 열풍이 아니라, 비슷한 논리로 자산을 이전·보관·거래하며 세금 구조를 우회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같은 100억 원으로 아파트나 건물을 샀다면 취득세·보유세·재산세를 내야 하고, 시간이 지나 팔 때는 양도세까지 붙는다. 심지어 국가에 기부하려 해도 ‘공익 기부금’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공제 혜택도 크지 않다. 하지만 미술품은 이런 세금이 거의 없고, 단순히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시가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크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부자들이 땅이 아닌 그림을 사는 것이다. 1억에 그림을 사서 20년 뒤 30억 평가를 받아 절세에 활용한다. 이 평가에도 장난이 많다. 삼성도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 고가 미술품을 팔면 차익에 세금이 붙지만, 그냥 기부해버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공제액 계산도 구매가가 아니라 현재 시장가격 기준이라 오래 보유한 작품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세금은 줄고, 명분은 따라온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익법인’이다. 리움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 산하 비영리 기관이라 세제 혜택이 광범위하다. 계열사가 리움에 기부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소장품 자체도 재산세·상속세 대상에서 빠진다. 작품을 재단 명의로 옮기면 과세 없이 자산을 이동시키는 효과가 생기고, 가치가 수십 배 뛰어도 세금은 없다. 이미 공익법인 리움 명의가 된 예술품을 헌납해서 삼성의 세금을 직접 줄일 수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 삼성은 불법상속 처벌을 가지고 국가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생긴다. 상속에서도 이 구조는 위력을 발휘한다. 개인 명의로 두면 세금 폭탄이지만 재단에 기부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적으로는 공공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 영향력 아래에서 관리·전시된다. 결국 자산은 지켜지고 세금은 줄어든다. 상속세도 내지 않고 훗날 추가 감세에 활용할 자산을 물려받는다. 미술품을 개인 명의로 소장하다 최대 절세효과로 활용할 것인지, 재단 명의로 세금없이 상속하다가 후대에 활용할 것인지 처음에 고민이 컸을 거다. 여기에 리움은 문화권력의 도구이기도 하다. 사회적 이미지를 세탁하고 정책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며, 브랜드 가치까지 높인다.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불리고, 동시에 영향력을 확장하는 삼중 효과를 낸다. 이런 사회환원은 대한민국이 수조원의 세수를 포기하고 받는 거라 사회에 무조건 손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