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본 인류의 흔적 1
1. UAE 두바이 주메이라 섬
2.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
3. 팔레스타인 가자 자발랴
4. 일본 후쿠시마 제철소
5. 부산 HMM PSA 신항만
중국 공기개선 성공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베이징은 세계 최악의 도시군에 속했다. PM2.5가 80~100㎍/㎥를 넘나드는 날이 흔했고, 바람이 멈추면 스모그는 며칠씩 머물렀다. 그런데 2013년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달라졌다. 공무원 승진도 공기질로 결정되고, 실패하면 경질되는 인사 시스템이 핵심이었다. 중국식 행정 동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 순간이었다.
2013년 이후 첫 감사에서 거의 2만명의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고 대도시 일자리가 줄었지만 큰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성공했다. 가정난방용으로 석탄 등 매연을 많이 내는 시설들을 거의 전부 정부에서 비용을 주고 전기와 가스로 바꿨다. 전에 주목받지 못하던 자동차산업을 전기차산업으로 탈바꿈하며 매연 자체도 확 줄여버렸다. 농촌에서 농사 후 쥐불놓는 전통을 바이오연료 등 생산 현대적 처리 방식으로 바꿔줬다. 베이징의 지하철 노선은 2002년에 54km, 2013년에 440km에서 2024년 879km로 늘려 자동차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수도권까지 하면 서울도 1300km가 넘지만 서울 지하철 노선만 하면 아마 300km 수준인 걸로 안다. 중국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다가 대량 연기가 감지되면 바로 지역 공무원들이 출동해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베이징은 최근 30~40㎍/㎥까지 내려왔고, 상하이는 50대에서 20대로, 광저우는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추가 하락을 이루었다. 청두·정저우처럼 지형적 악조건을 지닌 내륙 대도시조차 90~100대에서 40~50대로 움직였다. 급격한 하강 곡선이라는 점에서 중국 5대 도시의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반면 델리·라호르·다카 등 인도 주요 도시는 여전히 80~150㎍/㎥ 수준이다. 이 대비 속에서 중국은 ‘오염 대국’에서 ‘속도전 성공 사례’로 위치가 바뀌었다. 서울은 15-20㎍/㎥ 다.
중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되기는 어렵다. 공장 이전, 보조금, 대중교통의 대대적 확대, 농촌 난방 전환까지 사실 기존에 있던 대책들인데 권위주의 국가의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여 해결했고,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도시 대기질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행정 구조가 무엇인지는 여러 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부검결과
수년전에 간이 먼저 작고하시지 않았을까
Dancing Through the Rain
Dancing Through the Rain
I stepped out into the storm tonight
Rain kissed my face like it knew my fight
Streetlights hum while shadows sway
She whispered soft
“It’s just a day”
[Prechorus]
The world spins fast
It never waits
But what if I decide my fate
[Chorus]
We’re dancing through the rain
Laughing through the pain
Spin me around
Don’t let me fall again
Oh dancing
Dancing through the rain
[Verse 2]
Her voice lingers like a fleeting dream
Soft as silk yet sharp as a moonbeam
The puddles ripple with our beat
Two hearts collide where the night and rain meet
[Prechorus]
The world spins fast
It never waits
But what if I rewrite my fate
[Chorus]
We’re dancing through the rain
Laughing through the pain
Spin me around
Don’t let me fall again
Oh dancing
Dancing through the rain
https://www.youtube.com/watch?v=zEzedWroGAY&list=PLe0eaHQUUj7CWHLazOJKH27WAkyuaxZOg&index=5
부유세? 법인세?
저.. 혹시…. 법인세를 올리는 건 고려해보셨는지… 필요할 때 조금씩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차등을 둬서 최상위 세율구간을 어떻게든 올리면 90% 넘어가도 경제 엄청 활황 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https://ourworldindata.org/…/top-income-tax-rates-piketty
미국: 1944년부터 1963년까지 최고세율 94%까지 유지했습니다. 1970년까지를 The Great Compression 대압축시대라고 합니다. 양극화가 역전돼 계층간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고 기업이익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배분됐습니다. 사장이 이윤의 90%를 가져가려고 마음먹어도 어차피 세금으로 대부분 내기 때문에 차라리 임금을 올려 고급인력 채용을 쉽게 하고 채용을 늘려 사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기업 투자와 임금, 복지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컨트리클럽, 별장 등 회사 유흥 시설을 너도 나도 짓기도 했습니다. 안그러고 이윤으로 잡히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경제에 돈이 팍팍 순환됐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낙수효과의 약속 대신 실질 소득이 올라갔던 이때가 가장이 혼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했던 그 시절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 전후 70년대까지 최고세율 75-90%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늘었고 투자가 늘었습니다. 대부분 연평균 3~6%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도성장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감세를 기점으로 HW 부시, 클린턴으로 이후 쭉 이어지는 중도 신자유주의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대에는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도 대처 이후 비슷한 경로를 겪습니다. 미국은 1986년에 최고세율을 28%로 깎았다가, 양극화, 금융 자본 시장으로의 부와 주도권 집중 가속, 사회보험 재정 남용, 공공투자 감소, 특히 연방재정 적자가 겹쳐 폭폭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건 말기에는 감면과 공제 폐지, 간접세 증가 등으로 실질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근혜 윤석열 때는 항상 소득세를 낮추고 서민에게 더 부담이 되는 간접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박근혜 때 범칙금 태풍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최고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은 나라들은 중산층 붕괴를 매우 느리게 겪었고 특히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전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경제를 즐겼습니다. 자본, 부동산, 배당에 대해 과세 구조를 유지했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각국에서 정부의 서비스로 돌려받는 부분까지 함께 감안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훨씬 낮아집니다. 일본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좀 극단적으로 휘청이긴 합니다.
정의당, ‘검찰 공화국’ 옹호 나선 이유?
‘이제 국회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의석은 없지만 멀리서 응원할께요, 검사 여러분. #iam검사 ‘
정의당이 보기에 검사들의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권리거든. 근거없는 검찰공화국의 관습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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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친낙파도 있고, 박지현도 있고, 이재명 대표 공천권 뺏어볼려고 혀 낼름거리던 중진들도 있어서 정의당 인터뷰까지는 안따도 됐었는데 이제 민주진영 내부에는 저쪽에서 활용할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박용진까지 품어버려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까는 멘트 따려면 원외 정의당까지 찾아가야하는 가여운 언론… 
(김두관 김부겸은 요즘 뭐하냐 중도보수 선언하니까 민주당은 보수 못한다고 겨우 하루 불끈하고 조용? 민주당이 너무 보수적이면 정의당으로 가셔도 되는데…)
#정의당 #검찰 #친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