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책

–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의 올해 자본지출(CAPEX)이 37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JP모건은 AI 산업이 2030년까지 투자 대비 10% 수익을 내려면 해마다 6500억 달러의 매출을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 아이폰 이용자 15억 명이 월 34.7달러를 내야 하는 규모다.

–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넷플릭스 이용자 3억 명이 연간 180달러를 더 내야 하는 규모다. 맥스 바인바흐(애널리스트)는 “어떻게 계산해도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존재하지도 않고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한 수익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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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AI 업계 손익 계산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 저 회사들 중 한 두 개 남고 나머지가 망하는 단계를 거치기 전이기 때문이다. 지금 업계에 투자되고 있는 금액이 4-5개로 나눠지지 않고 한둘에 집중되더라도 AGI에 도달하기는 마찬가지고 투자 대비 이익은 확 올라간다. 지금 분산된 투자액을 가지고 경쟁중인 회사들이 모두 개발에 성공하고 모두 흑자를 내는 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5개 회사가 있는 업계의 투자 회수를 말하자니 15억명 사용자가 매달 35불을 내야한다는 계산이지만, 그 중 4개 회사가 망하고 남은 회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15억명이 매달 7불을 내면 된다는 뜻이다. 현실에서는 아마 두개 정도 회사가 남아 각자 7억명에게 15불씩 받아 살아남지 않을까.

예를 들면 RTX 5090 같이 엄청난 성능의 GPU를 개발하는데 한 5개 회사가 각자 투자해서 각자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연상하면 된다. NVIDIA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사실상 독점체제고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고 규모의 경제로 투자와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SMC의 기술력이 훨씬 소규모인 삼성보다 월등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고만고만한 회사 5개가 경쟁중이었으면 그 누구의 기술력도 지금 TSMC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

철로망이나 초기 인터넷 망을 까는 사업과도 비슷하다. 구글, 메타, 아마존이 지금 사업이 가능한 건 닷컴 거품 시절 인터넷 망과 기술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망해준 기업들 덕분이다. 아직 아무도 흑자는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투자해서 최대한 망을 늘려야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업이 성장했을 때 큰 흑자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정부에서 투자해 망을 깔고나서 민간에 매매하거나 대여해준다.

AI 경쟁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정부가 GPU 5-6만 장을 직접 소유하고 운용하기로 한 건 신의 한수가 될 수 있다. GPU같은 전략 자원이 한국 내에서도 경쟁 끝에 망하는 기업과 함께 방황하는 대신 정부 소유로 다양한 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를 만들어도 된다. 한국의 AI 기업들에게 AWS, Azure 역할을 해주는 거다. 급속도로 기술적으로 도태돼 감가상각이 극한을 찍는 GPU는 지금 같은 개발 단계에서 스타트업들이 사모으기는 힘들다.

이재명 정부의 선택이 더 빛나는 건 지금 AI 모델 경쟁에서 오픈소스 모델들이 약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큰 회사들이 수백억달러를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AGI가 완성되고 비결을 알고나면 대부분 회사가 개발에 성공하거나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아예 완전 오픈소스 모델이 AGI를 이뤄 아무나 다운받아 돌리면 된다던지. 그러면 앞에 큰 투자를 한 회사들이 투자 회수하기에는 불리해진다. 그때부터는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사업 승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그런 악조건에 버틸 수 있는 건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과 한국 정부가 소유하는 자원을 사용해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그리고 경쟁에 이제야 뛰어들기에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한국 기업들이다.

기획경제에 비해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경쟁에서 도태되는 자원을 생각해보면 자원을 항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다른 체제에서 잘 안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결과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장점일 뿐. 큰 기업들의 투자 모두 회수하겠다는 건 기획경제적 발상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개인들의 각자도생이지 사회 전체의 손익분기점은 따지지 않는다. 단, 미국은 순수한 자본주의 하라고 하고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은 다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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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경쟁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역할이 중요하듯 반도체도 전략 산업이다.

삼성 파운드리를 분사한뒤 정부가 인수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삼성과 관계가 끊어지고나면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삼성과 경쟁관계에 있는 애플, 다양한 팹리스들, 그리고 미중 경제 전쟁 이후를 생각하면 중국 기업들도 한국 파운드리에 주문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은 삼성과 사업이 겹치지 않는 테슬라만 남아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 8%가 있으니 분사후 주식교환으로 100% 정부소유 기업을 만들어도 괜찮다. 한국 정부와 경쟁하는 팹리스는 없으니.

TSMC는 공기업으로 시작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베이징은 세계 최악의 도시군에 속했다. PM2.5가 80~100㎍/㎥를 넘나드는 날이 흔했고, 바람이 멈추면 스모그는 며칠씩 머물렀다. 그런데 2013년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달라졌다. 공무원 승진도 공기질로 결정되고, 실패하면 경질되는 인사 시스템이 핵심이었다. 중국식 행정 동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 순간이었다.

2013년 이후 첫 감사에서 거의 2만명의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었고 대도시 일자리가 줄었지만 큰 공장들을 폐쇄하거나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성공했다. 가정난방용으로 석탄 등 매연을 많이 내는 시설들을 거의 전부 정부에서 비용을 주고 전기와 가스로 바꿨다. 전에 주목받지 못하던 자동차산업을 전기차산업으로 탈바꿈하며 매연 자체도 확 줄여버렸다. 농촌에서 농사 후 쥐불놓는 전통을 바이오연료 등 생산 현대적 처리 방식으로 바꿔줬다. 베이징의 지하철 노선은 2002년에 54km, 2013년에 440km에서 2024년 879km로 늘려 자동차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했다. 수도권까지 하면 서울도 1300km가 넘지만 서울 지하철 노선만 하면 아마 300km 수준인 걸로 안다. 중국은 이제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다가 대량 연기가 감지되면 바로 지역 공무원들이 출동해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베이징은 최근 30~40㎍/㎥까지 내려왔고, 상하이는 50대에서 20대로, 광저우는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추가 하락을 이루었다. 청두·정저우처럼 지형적 악조건을 지닌 내륙 대도시조차 90~100대에서 40~50대로 움직였다. 급격한 하강 곡선이라는 점에서 중국 5대 도시의 변화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다.

반면 델리·라호르·다카 등 인도 주요 도시는 여전히 80~150㎍/㎥ 수준이다. 이 대비 속에서 중국은 ‘오염 대국’에서 ‘속도전 성공 사례’로 위치가 바뀌었다. 서울은 15-20㎍/㎥ 다.

중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되기는 어렵다. 공장 이전, 보조금, 대중교통의 대대적 확대, 농촌 난방 전환까지 사실 기존에 있던 대책들인데 권위주의 국가의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여 해결했고,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러나 도시 대기질이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행정 구조가 무엇인지는 여러 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저.. 혹시…. 법인세를 올리는 건 고려해보셨는지… 필요할 때 조금씩 올리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차등을 둬서 최상위 세율구간을 어떻게든 올리면 90% 넘어가도 경제 엄청 활황 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https://ourworldindata.org/…/top-income-tax-rates-piketty

미국: 1944년부터 1963년까지 최고세율 94%까지 유지했습니다. 1970년까지를 The Great Compression 대압축시대라고 합니다. 양극화가 역전돼 계층간 소득이 상대적으로 균등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고 기업이익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배분됐습니다. 사장이 이윤의 90%를 가져가려고 마음먹어도 어차피 세금으로 대부분 내기 때문에 차라리 임금을 올려 고급인력 채용을 쉽게 하고 채용을 늘려 사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기업 투자와 임금, 복지가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컨트리클럽, 별장 등 회사 유흥 시설을 너도 나도 짓기도 했습니다. 안그러고 이윤으로 잡히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니까. 경제에 돈이 팍팍 순환됐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낙수효과의 약속 대신 실질 소득이 올라갔던 이때가 가장이 혼자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했던 그 시절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 전후 70년대까지 최고세율 75-90%를 유지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늘었고 투자가 늘었습니다. 대부분 연평균 3~6% 성장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도성장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감세를 기점으로 HW 부시, 클린턴으로 이후 쭉 이어지는 중도 신자유주의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대에는 192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도 대처 이후 비슷한 경로를 겪습니다. 미국은 1986년에 최고세율을 28%로 깎았다가, 양극화, 금융 자본 시장으로의 부와 주도권 집중 가속, 사회보험 재정 남용, 공공투자 감소, 특히 연방재정 적자가 겹쳐 폭폭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건 말기에는 감면과 공제 폐지, 간접세 증가 등으로 실질 세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근혜 윤석열 때는 항상 소득세를 낮추고 서민에게 더 부담이 되는 간접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박근혜 때 범칙금 태풍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최고세율을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은 나라들은 중산층 붕괴를 매우 느리게 겪었고 특히 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전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경제를 즐겼습니다. 자본, 부동산, 배당에 대해 과세 구조를 유지했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했습니다. 각국에서 정부의 서비스로 돌려받는 부분까지 함께 감안하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훨씬 낮아집니다. 일본은 정책이 정권에 따라 좀 극단적으로 휘청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