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치

1870년 3월 1일, 파라과이 대통령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는 전투중 자신을 생포하려는 브라질 군에 저항하며 “나는 조국을 위해 죽는다! Muero por mi patria!”라고 외치고 창에 찔려 죽었다. 남미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의 종결이었다.

로페스는 1862년 독재자였던 아버지에게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2세 독재자였다. 자국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며 지역 문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우르과이까지 동참해 삼국동맹을 상대로 가장 작은 파라과이가 붙었다. 삼국의 인구는 1100만 명, 파라과이 인구는 약 52만 명이었다. 군 전술로도 다양한 자살 공격에 가까운 작전들을 감행했다. 동시에 콜레라와 기근까지 겹쳤다. 끊임없이 내부 인사들을 숙청하기도 했다.

전쟁 후 로페스는 나라를 망친 패배자로 기억되다가 볼리비아를 상대로 한 1932년 차코 전쟁 때 재평가를 받으며 영웅화 되어 지금은 파라과이 역사 속 대표 인물 중 하나가 됐다.

이 전쟁의 결과 파라과이의 사상자 수는 약 28만 명이었다. 통계가 없던 시절이라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인구 60% 이상이 사망했고 특히 징집연령 남성의 90%가 사망했다. 근대사에서 가장 파괴적 비율이었다.

파라과이의 도로, 철도, 통신선 등은 5년간 지속된 전쟁 중에 모두 파괴 됐고 경작지가 대부분 황무지로 변했다. 전쟁 이후에도 밭을 갈 사람이 없었다. 모든 자원이 고갈되다시피 했고 산업이 사라졌다. 한때 자급자족 국가였던 나라가 남미에서 가장 후진국이 됐다. 토지 상당수가 당시 부국이던 아르헨티나인들에게 팔렸고 대농장이 됐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게 상당한 영토를 잃었다. 지도에서 보라색 부분이 저 전쟁에서 잃은 영토다.

남녀 성비가 거의 1:9가 되고나니 어쩔 수 없이 일부다처제에 가까운 사회가 됐었다. 혼외 출산 문화가 지금도 강하다. 대신 여성 가장 가구가 많다보니 여성 교육과 사회 참여 비율은 높다. 경제 역시 지금도 150년 전 파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전쟁 후 빈곤과 국가 재정 충족을 위한 국유지 매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기업, 그리고 일부 파라과이 부유층이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농지 85%를 상위 2.5%가 소유한다. 전쟁 전 남미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뤘던 파라과이에는 이제 공업이 거의 없고 1차 생산품 위주 농축산물 수출 주류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전쟁이 나고 러시아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많인 외국기업이 떠났다.

그래도 버티며 사업을 계속한 오리온, P&G, 유니레버, 펩시, 코카콜라 등은 전부 대박을 맞았다. 외국 기업이 2021년 29000개에서 2024년 19000개로 줄어들며 경쟁이 확 줄어 빈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도 광고 예산을 늘리며 다시 러시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경제가 정치 싸움에 얼마나 협조해야하는 건지 늘 고민하게 만든다.

https://theins.ru/en/economics/279460

윤석열은 한번에 한가지 이상 생각 못한다. 누가 사실을 지적하면 빠져나가려고 변명을 하다가 실토한다. 불리한 질문에 변명과 공격을 동시에 하면 1+1이니 효과가 2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려다 사실을 시인한다.

윤석열 정권 초 능력과 경력이 필요한 자리 인사에 너무 검사 낙하산 일색 아니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도 참여연대 민변 일색으로 뽑았다고 답했다. 문재인이 했으니 자신들도 장악을 위한 인사를 한다는 실토인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번엔 ‘그것들 다 반국가혐의자들이니까’라고 공격하고픈 마음에 혐의를 시인해버렸다.

윤석열이나 트럼프나 12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고 논리가 이해되기 시작한다.

중국 싫다며 중국과 수교하고

중국공산당이랑 자매결연 맺고

전승절 열병하고 오고

그러니 중국도 니네를 못본척하진 못하지.

중국이 진짜 원하는 실리는 한국의 구멍, 니네 집권을 기다렸다 챙겨가니까.

수년전에 간이 먼저 작고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국회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의석은 없지만 멀리서 응원할께요, 검사 여러분. #iam검사 ‘

정의당이 보기에 검사들의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권리거든. 근거없는 검찰공화국의 관습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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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친낙파도 있고, 박지현도 있고, 이재명 대표 공천권 뺏어볼려고 혀 낼름거리던 중진들도 있어서 정의당 인터뷰까지는 안따도 됐었는데 이제 민주진영 내부에는 저쪽에서 활용할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박용진까지 품어버려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까는 멘트 따려면 원외 정의당까지 찾아가야하는 가여운 언론…

(김두관 김부겸은 요즘 뭐하냐 중도보수 선언하니까 민주당은 보수 못한다고 겨우 하루 불끈하고 조용? 민주당이 너무 보수적이면 정의당으로 가셔도 되는데…)

#정의당 #검찰 #친검

이게.. 내 기억으로 한국 측에서도 론스타 먹튀를 도운 놈들이 많았고,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이 계속 부실수사로 스티븐 리가 도망다니게 해줬던 케이스. 그리고 그 부실수사를 한 게 박영수 중수부장이고 그 밑에 대검 중수1과 부부장검사 윤석열과 그 똘마니 한동훈이었다.

바로 이 박영수-이복현-윤석열-한동훈 론스타 팀이 나중에 대장동 사업에도 개입된다. 같은 팀이 먼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로 해서 그 PF 대출 자금을 남욱과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비로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기도 했다. 그 담보도 없이 무작정 허가해준 1100억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서 가장 큰 단일 사업이었는데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 원래 회수하는 게 당연한 돈이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들은 너무 고마워서 박영수를 50억원 클럽 멤버로 확실히 챙겨줬고 그래서 박영수는 감옥에 간다. 김만배는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주기도 했다. 우연히.

대장동은 사업 초기부터 윤석열 팀이 개입돼 있었다. 그래서 왜 하필 지들이 더 구린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지 난 이해하기 힘들었었다. 아마 지들이 구린 곳을 먼저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한동훈이 론스타 상대 승소가 자기 덕이라고 하고 다니는 모양. 게다가 지들이 싼 똥인데 하필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패소해서 망신 당했던 사건. 그러고 바로 장관 그만두고 국힘으로 갔는데 뭔 지가 한 게 있다고. 아, 지가 찔리는 곳이니까 먼저 생색을 내는 게 최고라고 판단한 모양이구나.

미군의 말은 잘 해석해야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한국을 지키는 게 목적인 주한미군을 해외 병력이 아닌 미국 본토 병력으로 간주하고 싶다는 뜻이다. 한국을 지키는 병력이 아니라 그냥 미군의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에 있는 미국 본토 군 기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이다. 미국의 해외군기지 중 그런 역할이 가능한 건 사실 독일과 한국의 미군기지 뿐이다. 나머지 기지는 전부 지역 작전 & 기지 방어하는 게 한계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단일 해외 미군기지이자 한국군이 너무 강해서 미군기지를 비워두고 주한미군이 전부 타지역에 작전을 나가도 방어에 문제가 없는 유일한 해외미군기지다. 게다가 미국이 초집중 중인 중국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미국이 맨날 주한미군 유동성을 말한다. 현실에서는 한국군이 작전 중인 주한미군 기지를 지켜주게 된다.

한국 땅을 미국 땅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이다. 미군이 있어서 미국의 적들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부담은 한국이 고스란히 짊어져달라는 뜻이다. 한국이 그럴 의무가 있나? 없다. 순전히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저렇게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한국의 국방과 외교정책을 겨우 주한미군 사령관 따위가 결정하고 발표하겠다는 거다. 솔직히 외교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다. 정상적인 관계면 이거 백악관에 항의해야한다. 왜 주한미군 사령관이 청와대 허락 없이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냐고. 주미한국군이 있었으면 주미한국군 사령관이 앞으로 주미한국군이 중동으로 작전 나간다고 백악관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겠나.

한국이 해야 할 말은 “그건 니네 생각이고”다. 제대로 비용을 내던가. 핵추진 잠수함 연료와 전작권 말고 또 더 내놓을 걸 생각해봐. 망해가는 미국 니들이 한국에게 뭘 줄 수 있는데. 그걸 먼저 얘기해야지.

괌이나 사이판을 99년 조차해주던가. 우리도 원양 작전 중 보급 좀 하게. 우리도 미국 땅에 주미한국군 기지들 지어볼까. 평택이랑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랙 사용권을 맞바꾼다던지. 제주 해군기지와 샌디에고 해군기지 사용권을 맞바꾸던지. 해외 모든 미군 기지 공동 사용권을 한국군에게 주던지. 상호성이 있어야할 것 아닌가.

일본이 자꾸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이야기 하면, 비상시 한국군의 일본 열도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 된다고. 이제 우리 쎄다.

젤렌스키가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고 있다는 서방언론의 보도도 전쟁 초반부터 있었다.

이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미국, 젤렌스키, 러시아에 피를 빨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빌 클린턴 주도로 좌익노선을 버리고 중도를 택하며 노동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게 바로 저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다.

실제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좌파노선을 버리고 큰 자본과 손을 잡는 대신 환경주의, 일부 복지 정책 등을 면죄부로 내세워 지금까지 왔다. 실제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2000년 부시-고어 선거때는 정책이 똑같았을 정도로 둘 다 중도로 오다가 2010년대부터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티파티에 완전히 장악되고 극우당으로 변했다.

개인적으로 최근 맘다니, 케이티 윌슨 시장 당선 등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기보다 공화당이 극우로 간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작용현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도 어서 정신차리고 힐러리 클린턴 계파에서 벗어나야 재기할 수 있다. 맘다니가 싸워야했던 대상은 민주당 쿠오모 전 뉴욕주 지사고 힐러리파와 트럼프의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