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Uncategorized

미국 의료시스템 (1) 미국 의료시스템이 이 모양이 된 이유 https://www.facebook.com/unattached/posts/10157722245435923 미국 의료시스템 (2) 미국 의료시스템의 붕괴 가능성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직종이 간호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빨리 늘고 있는 직종이 영업사원인데, 일 년에 영업사원 수요가 4만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매년 20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1).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규모로 은퇴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수요는 그렇고,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평균적으로 간호사 8명이 할 일을 7명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2). 과로가 만성적인 직종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로 종사중인 290만 명의 간호사 중에 약 100만 명이 55세 이상이고, 앞으로 10년 안에 은퇴합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어서 간호사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간호사 은퇴는 그것보다 더 급속도로 이뤄질겁니다(3). 미국(사실 서구 국가 대부분)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식민지였던 필리핀에 20세기 초에 미국식 간호학교들을 설립하고 1965년 이민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로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에는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이 흔합니다. 흔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반이민적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 이민이 심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유일하게 부족한 간호사 조달할 방법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년에 걸쳐서 CDC 예산도 삭감하고, 제작년에 백악관 대유행 전염병 대응팀도 해산한 트럼프는 정말 마치 COVID-19 사태가 발생할 걸 예측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파괴하는게 목표인 사람이라면. 이미 COVID-19 지역감염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중이고, 약 25%가 보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미국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협조는 없을 겁니다. 중국이나 한국이 대규모 방역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의료진이 급속도로 소모되고 있는데, 미국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간호인력이 두 배 이상 있었어도 제대로 된 방역이 가능할까 싶은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는 의료진이 필요한 방역물품 조달을 걱정하지만 미국은 그냥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COVID-19 의 특성이 각 지역의 의료체계 과부하를 건다는건데, 이미 과부하 걸려있는 미국 의료체계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COVID-19 의 위험성을 계속 평가절하하고 여름이 오면 다 해결된다고 주장하던 트럼프가 이제야 방역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니 다행이긴 한데… 현실은 무섭습니다. (1) https://www.bls.gov/careeroutlook/2018/article/bachelors-degree-outlook.htm#Healthcare%20and%20science (2) https://thehill.com/opinion/healthcare/487443-its-not-access-to-face-masks-that-should-worry-us-about-coronavirus-its (3)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493175/

Agent Cho. 48, 49.

미국 의료시스템 (1)

미국 의료시스템이 이 모양이 된 이유.

1.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비싸서 망가졌습니다.

2. 비싼 이유 1:의료인 인건비가 높습니다. 의대가 비싸고 졸업이 오래 걸립니다. 졸업할 때 쯤이면 수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 생겨서 어차피 돈 적게 받고는 의사 못 합니다. GDP 대비해도 비쌈. 일반적으로 의대 4년 등록금이 2-3억 원.(https://www.bestmedicaldegrees.com/is-medical-school-worth-it-financially/) 덤으로 이미 로비를 통해 학자금 융자는 파산 신청해도 없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다 갚거나 죽기 전까지 갚는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바로 3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8/22/remarks-president-college-affordability-buffalo-ny)

3. 비싼 이유 2: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배상소송의 금액이 천문학적이고, 모든 병원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이 보험도 비쌉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평균적으로 배상소송 합의금이 5억 원. 배심원 판결까지 가서 지면 보통 10억 원 넘어갑니다(https://www.lawfirms.com/resources/medical-malpractice/medical-negligence-lawsuits/length-process.htm). 수술전문의는 보통 일년에 책임보험비만 5천만 원 정도.(https://howmuch.net/costs/medical-malpractice-insurance)

4. 비싼 이유 3: 의료서비스 비용이 그때 그때 청구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치료 받고 나오면서 돈을 다 내고 싶다고 해도, 혹은 전체 금액이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나중에 또 다른 항목의 청구서들이 서로 다른 회사들로부터 반드시 날아옵니다. 소변/혈액검사, MRI, 앰뷸런스, 응급실, 의사, 병원이 보통 서로 다른 회사인 경우가 많고, 각자 환자에게 우편으로 비용청구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장이건 서비스건 상품이건 소비자가 비교해서 더 마음에 드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미국의료서비스는 그게 절대 불가능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환자는 그냥 달라는대로 주게 되어있는 구조. (http://blogs.cornell.edu/info2040/2016/12/01/asymmetric-information-in-healthcare-industry/)

5. 비싼 이유 4: 의료보험이 비쌉니다. 4 인 가족 평균 한 달에 보험료가 200만 원 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통 개인이 들기는 힘들고, 법적으로 50인 이하 작업장인 회사는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없는 미국인 수가 3천만 명에, 거의 의미없는 수준의 보험만 들어있는 사람이 6천만 명 정도. 의료보험 없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미국인의 경우 파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안 가게 되고, 보통 말기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 의미에서는 최악의 상황.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쉽고 싼데, 25%나 보험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그걸 불가능하게 합니다. COVID-19으로 중국보다 미국에서 감염자/사망자 비율이 높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매년 미국 임금 상승률(4.45%)보다 빨리(5.5%) 보험료가 인상되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모든이의 여유자금을 빨아가는 구조가 임대료라면 미국은 의료보험료. (https://www.pgpf.org/blog/2019/05/healthcare-costs-for-americans-projected-to-grow-at-an-alarmingly-high-rate)

6. 비싼 이유 5: 미국 정치에서는 기업이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기부가 가능하고, 그 한도액도 10년 전에 없앴습니다. (1. 미국인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2. 법인도 사람이다(??) 3. 돈도 표현이다(???). 4. 법인이 돈으로 표현할 자유를 인정한다. Citizens United v. FEC) 로비 잘하는 제약회사/보험회사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된겁니다. (https://www.scotusblog.com/case-files/cases/citizens-united-v-federal-election-commission/) 이런 상황을 허용하면 WHO가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미국정부가 거부하거나 (https://www.politico.com/news/2020/03/06/coronavirus-testing-failure-123166) 제일 먼저 COVID-19이 퍼지기 시작한 워싱턴 주 연구자들이 CDC를 기다리다 지쳐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단키트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https://www.nytimes.com/2020/03/10/us/coronavirus-testing-delays.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미국 정부에게는 방역이 중요한게 아닌겁니다.

7. 그 외의 문제: 모든 의료서비스의 최종 결정/허가는 의료보험사가 합니다.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허락을 안 하면 비용문제 때문에 환자가 재벌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민영인 병원은 보험회사에서 허락만 한다면 최대한 모든 종류의 검사와 치료를 다 시도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이 내용을 다 설명해주지는 않고 청구서의 대부분 항목은 환자가 절대 그게 뭔지 알 수 없게 CR-293 뭐 이런 식으로 코드로만 나옵니다. 잘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 하나에 10만 원, 물컵 하나에 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허락만 하면 무조건 바가지를 씌우는겁니다. 99%의 환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https://www.healthline.com/health-news/80-percent-hospital-bills-have-errors-are-you-being-overcharged#1)

8. 한국과 비교: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은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한국행 왕복표를 사서 한국에서 무보험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게 미국에서 보험처리하는 것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민영병원이 불법인 것도 한 몫. 영업이익도 기대하기 힘든 제주도 민영병원을 허가해달라고 그렇게 난리 친게 그런 이유입니다. 한국도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가게 할 수만 있으면 의료업계, 사설의료보험 업계는 앉아서 돈 벌 수 있게 되는겁니다.

9. 해결책: 그냥 공영의료보험 만들면 3억명의 의료비를 국영보험이 협상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민주당 모두 제약/의료/보험 업계 자금에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일도 생깁니다. 공영의료보험 공약한 샌더스가 대선후보로 유력해지자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주저앉힘. (https://www.facebook.com/unattached/posts/10157709273910923)

@[100000217921392:2048:허재현]

🔗 Link

스타워즈와 유한양행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계속 요다를 연기한 프랭크 오즈라는 배우가 있다. 원래 인형극 전문이지만 연기도 하고 영화 감독으로도 꽤 유명하다. 이 사람이 미국의 뽀뽀뽀 같은 머펫 쇼를 만든 짐 헨슨과 함께 1960년대에 라 초이 드래곤이라는 머펫 캐릭터로 티비 광고를 몇 편 찍었다.

라 초이는 주로 중국음식 통조림 등을 파는, 미국에서는 나름 꽤 알려진 브랜드다. 지금도 식료품 가게에서 가끔 볼 수 있고, 라 초이라는 문구 자체가 그냥 중국스러운 음식/식당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라 초이라는 회사는 1922년에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됐다. 대학 졸업할 무렵부터 사업을 시작한 유일한 박사는 라 초이로 꽤 큰 성공을 거두지만, 다 두고 조선으로 돌아가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https://www.youtube.com/watch?v=4bfdaR4xMeU

🔗 Link

유진 V. 뎁스

미국 대선에 1900년부터 1920년까지 다섯 번 출마한 사회주의자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출마하고 주목 못 받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고 최대 6%까지 표를 얻었다. 사회당 소속으로 계속 출마하며 진보의 가치를 주창했다.

당시 미국의 사회주의/진보주의 계열 정당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거나 다수가 되는 건 힘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인식하고, 선거를 자신들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광고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정권을 잡은 적은 없지만 이들이 주장하던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 주 40시간 노동, 어린이 노동착취 금지 등의 개념을 주류 미국인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데 성공했고, 주류 정당들이 어쩔 수 없이 강령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정권을 한 번도 못 잡고 냉전의 시작과 함께 사라져 갔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목표했던 정책들은 다 정착된 후 였다. (정의당, 듣고 있나). 소수파 정당 운동의 교과서적 케이스로 꼽힌다.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진짜 일부 주 교과서에 나온다. 사실 나도 미국에서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다.

유진 뎁스는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중인 버니 샌더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의 지역구 버몬트 사무실에도 유진 뎁스의 사진이 걸려있다. 버니 샌더스도 평생을 일관성있게 같은 주장을 해온 사람이고, 2016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주목 받으면서 시급 15불(현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불) 같은 요구를 계속해서 아마존 같은 대규모 고용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공의료체제, 대학 등록금 융자 채무 탕감하기 등을 주장하고 일반 미국인들로 하여금 "… 왜 아직 이런 제도가 없는거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아니였나?"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 기득권 층의 눈물겨운 노력/강압에 의해 샌더스의 경선흥행은 이미 끝난 걸로 보인다. 물론 전체 경선의 절반도 안 끝난 상황이라 바이든이 꽤 자주 하는 말실수나 다른 변수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지만, 지금 통계학자들의 의견은 99 대 1의 확율로 바이든의 경선 승리가 점쳐진다. 심지어 본선에서는 샌더스가 트럼프를 쉽게 제압하고, 바이든은 살짝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2016년에도 그랬지만 샌더스 지지자들은 민주당 기성 후보들 싫어해서 본선에서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샌더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민주당 지도부가 밀실합의로 중도후보군을 싹 정리하고 진보후보 중 약체를 강력하게 밀어서 진보표를 분산시키는 무리수로 사실상 샌더스의 민주당 대선 후보지명 기회를 빼앗은 게 2016년 이어 두번째다. 미국 진보 유권자들은 지금 화가 날만큼 나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샌더스 지지층의 10% 가까이가 트럼프를 찍었다. 일방적으로 힐러리를 밀어주는 "심판" 민주당 지도부에 너무 분노해서.

샌더스가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해서 진보의 가치와 미국의 참담한 현실을 일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경선에 지건 이기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경선이 끝나기 전에 한가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이든과 정책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대학 무료, 등의 정책 중에 하나를 보수 바이든이 받아들이게 하고 서로 손잡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다. 바이든, 민주당, 그리고 반-트럼프 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진보층이 선거일에 투표소를 멀리해서 트럼프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샌더스는 백 년 전 유진 뎁스처럼 미국을 좀 더 상식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을 자신의 생애 중에 직접 이뤄낼 수 있다.

물론 샌더스가 끝까지 바이든과 싸워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를 쓰는 것도 아직 불가능은 아니고, 그게 지지층이 오히려 바라는 바이니까, 바이든과 민주당도 정신차리고 합의에 임해야 한다. 경선은 아직 많이 남았고, 더 중요한 건 조만간 처음으로 바이든-샌더스 토론이 있다. 바이든으로 후보 정리하고 본선에 나가려면 토론 전에 합의 하는게 좋다. 토론 후에는 샌더스가 바이든 지지 선언을 해도 안 될 정도로 바이든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오바마 정권 8년 간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옆에 서 있으면서 이미지 세탁이 아주 잘 됐지만, 바이든은 여전히 입만 열면 금융규제완화, 공공의료반대 주장이 저절로 나오는 강경보수파다. 70-90년대에는 사실상 공화당과 함께 투표하는 빨간(공화당 색) 민주당의원이었고, 이후 민주당의 세대교체에서 선두주자가 되면서 중도진보정당이던 민주당을 신자유주의 정당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샌더스가 갑자기 어떤 색다른 주장을 들고 나와서 선풍이 분게 아니라 미국의 양극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항상 같은 말을 하던 샌더스가 주목 받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오는 사람에게 이건 큰 약점이다.

게다가 바이든은 그 동안 나온 #미투 고발자만 모아서 광고 띄워도 바로 침몰할 가능성이 있다. 그 광고를 본선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제작할지, 이번에 샌더스가 토론 중에 전국민에게 말로 설명해 줄지의 차이는 매우 크다.

바이든의 계획은 아마도 진보층을 교란해준 워렌을 부통령으로 지명해서 진보층을 달래려는 것일거고, 그건 워렌이 경선포기하자마자 민주-중도-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이 일제히 "미국 정치의 상식을 다시 썼다!" "여성혐오의 피해자" 등등 워렌을 추켜세우는 사설로 응답하는 걸 보면 확연해진다. 수퍼 화요일 직전에 "버니를 막으려면 빨리 중도 단일화를!"이라고 매일 사설 쓰던 신문들이다. 워렌도 경선 포기 후 잠수타고 있다. 인터뷰라도 했다가는 왜 샌더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 받을 테니까.

따라서 바이든이 워렌으로 진보표 가져가기는 힘들거다. 차라리 샌더스와 타협해서 안정적으로 트럼프를 누르고 한가지라도 복지정책을 받아들이는게 최선이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왕이면 공공의료로.

🔗 Link

16세기에 가톨릭이 일본에 전해졌고, 많은 신자가 생기고 일부 다이묘들까지 스스로 개종을 했었다. 바쿠후(막부)가 가톨릭을 금지하고 여러 차례 신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서 거의 없어졌었다. 그러나 일부 신자들이 살아남아 신앙을 숨기고 평신도들끼리 예배를 보며 250년을 버텼다. 이 사람들을 카쿠레키리시탄이라고 한다.

19세기에 다시 개항한 일본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서 성당을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연히 그걸 보고 "저게 뭐지. 꼭 우리 성모를 묘사한 것 같은데."라며 관심을 보였다. 너무 오랜 시간 숨어서, 구전으로 신앙을 지키다 보니 라틴어 기도도 발음이 부분마다 이상해진 곳들이 있고, 그 종교가 가톨릭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조상님들의 신앙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다.

그렇게 19세기에 로마 가톨릭과 다시 연결되고 흡수되어갔다고 믿어졌던 사람들이 1980년대에 나가사키에서 또 발견됐다. 19세기에 대부분 신자가 가톨릭에 다시 흡수됐지만, 이 그룹은 자신들의 조상님들이 전해준 신앙과 가톨릭이 너무 다르다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또다시 115년을 숨어지낸 거였다.

전통에 대한 정말 집요한 집착이다.

🔗 Link

오늘 미국 14개 주에서 경선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샌더스가 한참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바이든이 30%나 앞서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뒤집혔다. 이제 거의 바이든이 앞설 것으로 예측들 하고 있고, 아마 경선 끝까지 아무도 과반 득표를 못 해서 전당대회 때 이런저런 이합집산으로 후보가 결정될 거로 보이고, 전당대회는 바이든의 홈그라운드라서 사실상 바이든이 이길 계산이다.

문제는 텍사스. 바이든이 지금 거의 모든 공화당 성향 주에서 경선 승리할 것으로 나오는데, 텍사스에서는 지난주까지 샌더스 우세였다가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 여기서 샌더스가 이기면 전당대회까지 살짝 우세로 갈 수 있고 분위기를 돌릴 수 있다. 텍사스를 놓치면 사실상 바이든으로 후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본선에 트럼프하고 붙으면 역시 샌더스가 유리하다. 가상 대결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보다 경쟁력 있는 거로 나오고, 공약이 워낙 미국이 필요하지만 안 하던 정책들을 총괄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샌더스에게 표를 주기 쉽다.

바이든은 티파티 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화당 기득권과 정치적 성향이 매우 겹친다. 감세주의자이고, 공공의료보험을 반대해왔고, 학자금 관련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에도 반대했고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공화당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있는데 왜 가짜 공화당 후보 바이든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 공화당원들 사이에 트럼프 인기 정말 높다.

오늘 미국 14개 주에서 경선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샌더스가 한참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선에서 바이든이 30%나 앞서는 바람에 분위기가 확 뒤집혔다. 이제 거의 바이든이 앞설 것으로 예측들 하고 있고, 아마 경선 끝까지 아무도 과반 득표를 못 해서 전당대회 때 이런저런 이합집산으로 후보가 결정될 거로 보이고, 전당대회는 바이든의 홈그라운드라서 사실상 바이든이 이길 계산이다.

문제는 텍사스. 바이든이 지금 거의 모든 공화당 성향 주에서 경선 승리할 것으로 나오는데, 텍사스에서는 지난주까지 샌더스 우세였다가 이제 비등비등한 상황. 여기서 샌더스가 이기면 전당대회까지 살짝 우세로 갈 수 있고 분위기를 돌릴 수 있다. 텍사스를 놓치면 사실상 바이든으로 후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본선에 트럼프하고 붙으면 역시 샌더스가 유리하다. 가상 대결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보다 경쟁력 있는 거로 나오고, 공약이 워낙 미국이 필요하지만 안 하던 정책들을 총괄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샌더스에게 표를 주기 쉽다.

바이든은 티파티 운동이 시작되기 전 공화당 기득권과 정치적 성향이 매우 겹친다. 감세주의자이고, 공공의료보험을 반대해왔고, 학자금 관련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는 법안에도 반대했고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공화당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진짜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있는데 왜 가짜 공화당 후보 바이든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 공화당원들 사이에 트럼프 인기 정말 높다.

김종인. 한국 정치판의 프리랜서(오리지날 민정당. 민주당. 새누리. 민주당. 국민의당. 이제 다시 미통으로. 근데 워낙 자연스럽게 "추대" 받아 다니는거라 철새 소리도 안 나옴). 비대위에 특화된 전문 경영인. 이 기사가 현실화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솔직히 부담스럽겠음. 4년전 김종인을 모셔갔던 문 대통령의 판단력이 비판받을거라. 실상은 이미 정치적 생명이 끝나서 아무것도 못 할 거로 보이지만. 김종인이 짜는 판은 오래 못 간다는게 매번 증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랜서로 불려다니게 되는 것. 당 전권을 줘도 당을 먹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라 정당마다 선거때마다 가져다 쓰고 버리는 존재가 됐으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끝난거지요. 이 사람을 볼때 우리가 느끼는 민망함은… …. 김종인 본인은 이런 상황을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는다는 점에서 오는 것. https://news.v.daum.net/v/20200227154238501?fbclid=IwAR2IRQ65Hv698SnkDIXU39Wa4qKwA3CDtmDPDjIJSPBjRVBG_Y8ViD_Wgpk

국가 단위에서 격리치료를 처음 시작한 건 지금은 동유럽 크로아티아 땅인 라구사였다. 때는 1377년, 흑사병으로 전 세계에서 최대 2억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였다. 항구도시국가였던 라구사는 정박하는 모든 배를 40일간 격리했다. 아직 질병학도 없고, 바이러스는커녕 세균의 개념도 없던 시절, 유럽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격리밖에 없었다. 40일간 격리하던 기준도 누군가 임의로 결정한 거겠지만, 그게 고착되면서 이태리어로 40일을 뜻하는 quaranta giorni 가 quarantine(격리)이라는 단어로 영어에도 남았다.

1377년 형성된 격리 기준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전염병 대응 조치였고, "외부에서 침입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자"는 이념에 힘입어 인기를 얻는다. 이 체제는 1851년 첫 국제위생학회가 열릴 때까지 지속된다. 이 위생학회에서는 그나마 의학의 발전과 외교술의 발달로 전염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승급시키지만, 국제 여행의 인기와 물류의 증가, 특히 산업혁명에 따른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 학회는 수차례 열리지만, 전염병 관련 용어를 일원화 하는 것 외에 큰 소득은 적었다. https://academic.oup.com/heapol/article/25/6/510/582090

질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국제기구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시기를 거쳐, 드디어 1948년 WHO가 등장한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있고, 최신 의학과 정보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탄생한 거다. 물론 문제는 많다. WHO도 자인하듯, 정보를 수집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하지만, 방역과 치료를 주도할 법적 강제력은 없어서 각국의 협조가 없으면 무력화된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나 CDC 모두 자신들이 담당하는 재난 상황에서는 법적 강제력으로 사실상 일시적으로 최고통치권을 가진다.

문제는 이 WHO는 일관성 있게 국경폐쇄가 이득보다 해가 더 많다고 얘기해왔다는 점이다. https://www.who.int/news-room/detail/30-01-2020-statement-on-the-second-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 역사적 전염병 사례들이나 최근의 SARS, MERS, Zika, Ebola 등의 경우를 봐도 "여행 제한은 경제 활동, 정보 교환, 국제적 의료용품 생산 체인의 교란을 야기"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https://apnews.com/56b6594e9a8aa36a74e4539634a3a326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국제화의 영향 때문에 꼭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여행제한/출입제한 등은 해당 국가와 그 외에 모든 국가들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비용이 엄청나고, 자원을 집중투자해야 하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괜히 강대국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는게 아니다. 하물며 전염병이 여행제한의 원인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의료진들이나 구호물이 오가는 걸 방해해서 빠른 대처를 힘들게 만드는 거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보지 않고 공격하는데, 사람들은 국경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방어를 못 하게 된다. 또한, 다 함께 연구하고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혐오의 손가락질로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 현대인의 상상과 달리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 해안가를 다 막을 방법은 없다. 다중여권 보유자들이 많은 세상에 입국심사로 경유국 파악도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힘들어서 확진자나 주요 발발지 지역민에 대한 혐오 또한 방역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더욱이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거의 모두 여행제한이 전염병 예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전염병의 전염성을 말할 때 R0 수치로 얘기하는데, R0가 1이면 환자 한 명 당 평균 한 사람에게 병을 옮긴다는 뜻이다. R0가 1.9 이상인 전염병일 경우 아예 모든 국경폐쇄(코로나의 경우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면 약간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https://www.who.int/bulletin/volumes/92/12/14-135590.pdf, 그 정도의 국경폐쇄는 진짜 치사율 80%쯤 되는 좀비 바이러스라도 돌지 않는 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근데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이미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부작용은 그대로 가져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WHO가 강제력 없는 국제기구라지만, 왜 방역 최고 전문가 기구가 하지 말라는 걸 여러 선진국들까지도 하는걸까? 답은 정치와 여론에 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대중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력한 조처를 하고 싶어 하고, 그게 국경폐쇄 또는 특정 국가 출입제한이다. 또 많은 경우 정치적 싸움에 활용된다. 어떤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행제한을 하며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으로 국론통일을 시도할 때가 있다. 또한, 만약 정부가 아직 국경폐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야당에 좋은 먹잇감이 된다. 두려움에 빠진 여론의 힘을 빌려 정권탈환의 기회로 보기 쉽다.

이미 오랜 세월 방역전문가들은 사실상 유일한 대처방안을 만들고 보급해왔다. 격리, 역학조사, 그리고 한시적인 사회적 격리다.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04795 신천지 때문에 충격이 왔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원리 원칙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한국처럼 방역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갑작스러운 감염자 급증에도 마비되지 않고 작동하는 방역체계 가진 나라가 지금 많지 않다

🔗 Link